안녕하세요. 의료기관 전문 자문변호사 정세윤입니다.

사례 1. A정형외과의원에서는 프롤로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가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은 시술 전 환자가 직접 서명한 서면 동의서(부작용 항목별 체크 포함), 시술 부위를 촬영한 초음파 영상, 상담 시 배부한 안내 리플렛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인정해, 환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례 2. B의원에서는 DNA 주사(연어주사) 시술 후 환자에게 시술 부위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에는 시술 전 동의서는 있었지만, 감염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이나 소독 절차를 뒷받침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환자 측이 감염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은 입증자료 부족을 고려해 자문변호사와 상의 끝에 소송으로 가기 전 예상보다 큰 금액으로 신속히 합의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례의 가장 큰 차이는 '설명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겨두었는지에 있었습니다. 프롤로·DNA·PRP 주사 등 비급여 시술은 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고 저림, 감염, 피부 변화 같은 부작용이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설명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병원에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실제로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기록이 없으면 법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술·주사 부작용 분쟁에서 병원을 지켜주는 입증자료와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시술 전 설명은 충분히 했는데,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2)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

1. 설명의무, 왜 병원이 입증해야 할까요

2. 부작용 발생 시 초기 증거수집 및 대처방법

3. 법적 조치 방법: 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전략

4. 그 외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핵심 정보 요약

시술·주사 부작용 분쟁에서는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이 병원에 있으므로, 서면 동의서·시술 전후 영상·상담 리플렛 등으로 설명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하며, 부작용 발생 시에도 이 자료를 근거로 소송 또는 신속 합의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 구두 설명만으로는 소송에서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동의서는 부작용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설명의무 이행이 인정돼도 과실·손해 범위는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 입증자료가 미흡하면 소송 전 신속한 합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의사의 설명의무 및 입증책임 법리), 민법 제750조

1. 설명의무, 왜 병원이 입증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따르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의사가 부담한다고 보고,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측에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즉 환자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병원이 '충분히 설명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구두로만 설명하고 서면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실제로는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롤로·DNA·PRP 주사처럼 비급여로 진행되는 시술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환자의 기대와 실제 결과 사이의 간극이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부작용 발생 시 초기 증거수집 및 대처방법

부작용이 발생하면 우선 환자의 증상을 정확히 청취하고 진찰한 뒤 그 경과를 진료기록에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이어서 시술 전 작성한 동의서와 상담 기록, 시술 전후 촬영한 영상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사용한 약제나 기기의 로트번호가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자문변호사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섣불리 '제 잘못인 것 같다'거나 반대로 '전혀 문제없다'는 단정적인 발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의무 이행 자료가 충분히 남아 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자료 점검이 끝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법적 조치 방법: 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전략

설명의무 이행 자료가 충분하다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병원이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다만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시술상 과실 자체나 손해의 범위는 별도로 다투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의무기록 감정이나 신체감정 등을 통해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입증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공제조합에 사고 경위를 통지하고 보상 범위 내에서 신속히 합의하는 것이 병원의 손실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조정이나 화해 절차를 활용하면 소송보다 짧은 기간 안에, 병원 내부 사정 노출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4. 그 외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설명의무 이행을 '기록으로 남기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시술별로 부작용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표준 동의서 양식을 마련하고, 상담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직원 누구나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전후 사진·영상 촬영을 진료 프로세스에 포함시키고, 부작용 발생 시 환자에게 안내할 사후관리 문자·리플렛을 미리 준비해 두면 실제 분쟁 발생 시 대응 속도와 설득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아울러 직원 교육을 통해 상담 과정에서의 설명 누락을 방지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병원을 보호하는 중요한 실무적 장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구두로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실제로 충분히 설명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서면 기록이 없으면 소송에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 상담 기록, 시술 전후 영상 등으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Q2. 동의서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동의서에 부작용 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시술 전후 영상이나 상담 리플렛 배부 기록이 함께 있으면 입증력이 더 높아집니다.

Q3.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책임이 전혀 없나요?

설명의무 이행이 인정되더라도 시술 자체의 과실이나 손해의 범위는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설명의무 이행은 방어의 한 요소일 뿐, 전체 책임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시술 전 설명한 내용을 말이 아닌 기록으로 남기고, 부작용 발생 시 그 기록을 냉정하게 점검한 뒤 대응 전략을 정하는 것입니다.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병원이 입증해야 하는 만큼, 평소 동의서와 상담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즉시 자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