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완결한 승소사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까지 나아가야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최근 임대인의 반환 거부와 재산 은닉 시도에 맞서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신속하게 처리하여 의뢰인의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E씨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통지하고 이사할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종료일이 지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중으로 주거비 부담을 지게 되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전략]

더신사 법무법인은 우선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이사한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실제 거주를 이전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필수적인 절차였습니다.

이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 종료 통지 내역과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문자 및 내용증명을 증거로 제출하여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신속하게 입증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은 세입자를 구하는 중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려 했으나, 더신사 법무법인은 임대인의 사정과 무관하게 계약 종료 시점에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여 조기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대응]

문제는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조회 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 및 예금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이 해당 주택 외에도 별도의 상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예금을 다른 계좌로 이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소송 판결 즉시 임대인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결과]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임대인은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여 결국 자발적으로 보증금 전액과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제기부터 최종 보증금 회수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거비 이중 부담 문제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판결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산조회와 압류, 강제경매 등 실효적인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가야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를 앞둔 임차인이라면 대항력 유지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두어야 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건에서 소송과 강제집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의뢰인의 보증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이사 전 대항력 유지 조치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소송 진행 중 임대인 측은 의뢰인이 임차 기간 중 벽지와 바닥에 손상을 입혔다며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입주 당시 작성한 상태 확인서와 퇴거 시 촬영한 사진 자료를 비교하여 해당 손상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에 해당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공제 없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다양한 명목으로 공제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확보한 자료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