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형성재산 기여도 인정받아 재산분할 승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분할의 정당한 기여로 인정받다

의뢰인 A씨는 결혼 후 약 15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해 온 여성이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형성했는데,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측은 재산은 전부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것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거나 분할하더라도 극히 일부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과 예금, 사업체 지분 등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규모도 커서,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자녀들의 학업과 정서적 안정 문제까지 얽혀 있어 A씨가 느끼는 부담과 불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쟁점: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없었던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가장 큰 쟁점은 A씨가 직접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사업체 지분의 경우 명의뿐 아니라 실제 운영과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배우자의 가족이 개입되어 있어, 순수한 혼인 중 형성재산인지 여부도 함께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의 규모가 크고 항목이 다양했던 만큼, 어느 하나라도 소명이 부족하면 전체 분할 비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자산인 만큼 자료를 정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응 전략

담당 변호사는 우선 혼인 기간 전반에 걸친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사업체 설립 및 성장 시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재산이 형성되고 증식된 시점이 A씨의 가사노동 및 양육 기여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단순히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업체 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경영에 배우자의 가족이 관여한 정황에 대해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사업체의 성장 과정에서 A씨가 가정 내 안정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배우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생활 정황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폭넓게 검토하였고, 협상 및 조정 단계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대방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아울러 자녀 양육 상황과 향후 양육 계획까지 함께 고려하여,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으며,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절차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안내하고 소통하는 데에도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결과와 의미

결국 재판부는 A씨의 가사노동과 양육 기여를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폭넓게 인정하였고, 사업체 지분을 포함한 재산 전반에 대해 상당한 비율의 분할을 인정받는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득 활동 여부만으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혼인 기간 동안의 역할 분담과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사례였습니다. 아울러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도 원만히 조율되어, 의뢰인은 이혼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자금 흐름과 생활사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이거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의 역할과 기여를 충분히 소명한다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미리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