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직접 유포 안 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지인의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에 합성하거나,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전달받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저장·시청하는 행위로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거나 지인 간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영상물로 가공했다면 제작, 전송, 소지, 시청 등 각 단계별로 독립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가공된 허위영상물임을 인지하고 수신·저장한 주관적 인식, 유포 범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허위영상물 성립 기준 및 법적 리스크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이미지 합성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상 가공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단체 대화방이나 SNS로 전송·공유한 경우 반포 혐의가 성립하며,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검증 방식

딥페이크 사건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PC, 클라우드 등 전산 장비에 남아있는 디지털 증거 분석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정밀하게 추적합니다.

• 파일 생성·저장 시점, 이용된 합성 프로그램 및 인터넷 검색 기록, 메신저 전송 및 삭제 내역, 피해자 특정 가능성 및 공유 대화방 성격

앱이나 메신저에서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서버 기록, 상대방 기기, 클라우드 동기화 흔적을 통해 복원이 이루어지므로 무단 삭제 정황은 오해를 사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 전 실무 대응 방향

경찰 연락을 받은 후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행동,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또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작·수신·저장·전송 행위를 명확히 분리하여 본인의 가담 범위를 객관적 수사 기록에 맞춰 입증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여부, 대상자의 인적사항 인지 시점, 단체방 참여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초기 신문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포렌식 복원 범위와 초기 진술의 정밀함에 따라 소지·유포 혐의의 적용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수사기관 출석 전 확보된 전산 기록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면밀한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해 주시면 적용 혐의와 진술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