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형사변호사, 도박사이트 운영자 도피를 도왔다는 범인도피 혐의 무혐의 처분

선박표를 대신 예약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인도피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면 상황은 더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부탁이었는지보다 도주 사실을 알고 이동을 도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통화 내역과 메시지 내용, 선박 예약 시점이 맞물리면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선박을 예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단순 지인이 아니라 운영자의 도피를 도운 조직원으로 특정했습니다.

범인도피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도박 사건과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에는 선박을 예약한 행위의 목적과 당시 상황부터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24년 2월 29일 의뢰인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이 선박을 예약하고 운영자와 함께 도박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선박 예약이 도피를 돕기 위한 행위였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이 실제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했는지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운영자와의 관계, 예약을 부탁받은 경위, 예약 당시 인식, 범행 이후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선박 예약 사실과 범인도피의 고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조직원으로 특정된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위해 선박을 예약해준 일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예약이 운영자의 도주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운영자와 함께 도박했고 이동 수단까지 예약해줬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운영자의 범행을 알고도 도피를 지원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단순 도박 가담자가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연결된 인물이라는 시각으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단계에서 선박 예약 사실만 인정하고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범인도피의 고의까지 인정한 것처럼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모든 관계를 부인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도박한 사실과 예약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도박 가담과 범인도피 혐의를 분리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도박한 사실과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곧 도박사이트 조직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운영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도 범인도피 혐의를 자동으로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범인도피가 문제 되려면 상대방이 범죄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체포나 수사를 피하도록 도왔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선박을 예약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왜 예약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운영자의 도주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돕겠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도박 사실까지 전부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유지하면서 범인도피 혐의만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2. 선박 예약 전후의 시간 흐름을 복원했습니다

범인도피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예약 시점, 통화 시점, 이동 경로, 경찰 수사 개시 시점을 비교합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은 선박을 예약하게 된 경위와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먼저 예약을 요청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예약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운영자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언제 알게 됐는지도 구분했습니다.

예약 이후 의뢰인이 추가로 숙소나 차량, 은신 장소를 제공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선박을 예약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예약 행위와 도피 지원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3. 조직원으로 볼 수 없는 실제 가담 정도를 소명했습니다

도박사이트 사건은 여러 명이 함께 수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자와 자주 연락하거나 함께 도박한 사람은 조직원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직원 여부는 단순 친분이 아니라 실제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이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담당한 업무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회원 모집이나 충전, 환전 업무에 관여했는지 검토했습니다.

사이트 운영 수익을 분배받았는지도 살폈습니다.

대포통장이나 서버, 사무실 관리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운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반복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는지도 분석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은 도박 행위에는 가담했지만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구성원으로 볼 만한 역할이나 수익 구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박 예약 역시 조직원의 업무 수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수사기관이 추정한 역할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선박표 한 장만 보지 않습니다

범인도피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예약 사실 하나만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이 결합되면 도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약 시점이 압수수색이나 체포 직전인지도 확인합니다.

예약 후 연락을 끊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했는지도 봅니다.

숙소와 차량, 현금, 새로운 휴대전화까지 제공했다면 혐의는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와 말을 맞추거나 메시지를 삭제한 정황도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나눠 가진 사실까지 확인되면 단순 지인이 아니라 공범이나 조직원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을 예약해준 이유를 말로만 해명해서는 부족합니다.

예약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관계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도피 사실을 알고도 도왔다고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이후 진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범인도피 무혐의, 도박 혐의는 기소유예로 종결

검찰은 의뢰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도피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인도피 혐의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도박 사실은 확인됐지만 사건의 경위와 가담 정도를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선박을 예약했다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예약 사실은 인정하되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해 설명한 결과입니다.

도박사이트 사건에서는 운영자와의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범위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각 행위의 목적과 자신의 실제 역할을 정리하지 않으면 조직원이나 도피 조력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이미 작성된 진술조서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