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도박변호사, 상습도박과 중고거래 사기까지 인정됐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온라인 바카라를 반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송금 내역을 숨기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술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상습도박,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계좌 내역과 피해자 진술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을 잘못하면 단순 도박 사건이 아니라 반복성과 기망성이 확인된 복합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한 허위 진술은 기존 혐의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형을 막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 전에 어떤 사실이 이미 확인됐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상습도박뿐 아니라 다수의 사기 피해와 수사 과정의 허위 진술까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혐의가 하나만 적용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준비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온라인 바카라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 목 씨는 온라인 배팅 사이트를 이용해 바카라 도박을 반복했습니다.

일회성 접속이 아니었습니다.

도박을 계속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해지자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대금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문제는 도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기 범행까지 추가됐습니다.

이후 도박사이트로 송금한 계좌 내역이 확인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송금이 도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돈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계좌 흐름과 도박사이트 이용 정황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결국 기존 상습도박과 사기 혐의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잘못 기억한 진술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 수사 방향에 혼선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JK는 먼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도박사이트 송금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고거래 피해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물품 판매대금을 받은 과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수사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충돌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된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 인정할 부분을 분명히 정리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 피해 회복을 가장 먼저 진행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돈을 돌려받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JK는 피해 규모와 피해자별 상황을 확인한 뒤 피해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사기 피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가 제출되면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합의서 한 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변제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가 있다면 그 과정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이 실제로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2, 허위 진술까지 포함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술한 사실이었습니다.

도박 혐의를 숨기기 위해 다른 범죄의 피해자인 것처럼 설명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부인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면 반성 여부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춰 인정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된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두려웠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진술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잘못된 대응까지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재판부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말로만 반성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해하고 있는지입니다.

3, 도박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상습도박 사건에서는 과거의 범행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도박할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접속을 중단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채무와 소득 상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인이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복하게 된 과정과 현재의 생활환경을 분석했습니다.

도박을 중단하기 위한 계획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재범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도박 금액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상습도박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총 도금액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도박 기간을 확인합니다.

사이트 접속 횟수를 확인합니다.

송금과 환전이 반복됐는지 확인합니다.

도박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봅니다.

타인의 돈을 빌렸는지 살펴봅니다.

사기나 횡령 등 다른 범죄로 자금을 조달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계좌 송금의 성격을 숨기려고 했다면 수사 태도 역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면 단순한 기억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무조건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주장하면 계좌 내역과 통신자료를 통해 진술의 진위가 검증됩니다.

허위 진술이 밝혀지면 기존 도박 혐의뿐 아니라 수사기관을 기망한 행위까지 별도 혐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말을 바꾸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박사이트 송금 내역은 금융자료로 남습니다.

중고거래 대금은 피해자의 계좌이체 자료와 대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삭제한 메시지도 디지털 포렌식이나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를 모른 채 진술하면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뒤늦게 진술을 바꾸더라도 왜 처음에는 다른 말을 했는지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야 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실형을 막으려면 사건의 목표부터 현실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도박 송금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존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허위 진술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무리하게 무혐의만 주장하면 피해 회복과 양형 준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형량을 낮추기 위한 대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피해를 우선 회복할지 정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을 낮추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로 악화된 수사 태도를 어떻게 바로잡을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JK는 이 사건에서 처벌 자체를 없애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구속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과 벌금 900만 원이 선고됐지만 징역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됐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불리한 진술이 수사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미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추가 조사 전에 정정 범위와 설명 방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