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카촬+영상물협박+스토킹 구속사건, 완벽방어로 집행유예! 

최근 성범죄 및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을 비롯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스토킹까지 다수의 혐의가 경합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철저한 변론 전략을 통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고 검찰의 항소 없이 최종 확정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과거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상당한 기간 자신이 직업과 재력을 속여오다가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범행 이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지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2. 변론 및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죄질이 무겁고 다수의 범죄가 경합되어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했습니다

신속하게 사건 기록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최선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빠른 범행 인정과 진심 어린 사죄,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애매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인에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직접 나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했고, 그 결과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 냈습니다.

■ 범행의 우발성 및 전후 정황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의뢰인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행동을 성적 동의로 크게 오해하여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행 직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구글 포토에 동기화된 영상까지 모두 삭제한 점, 밀린 모텔비를 내주고 배달 음식을 함께 먹는 등 관계가 비교적 평온하게 마무리되었던 정황 등을 관련 증거들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스토킹의 고의성 조각 주장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려던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주변인의 추궁에 당황하여 짧은 시간 동안 간절히 대화를 요청했던 충동적 연락이었음을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입증했습니다.

■ 재범 위험성 부재 및 확고한 사회 복귀 의지 입증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구금된 상태에서도 중장비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며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의지를 다진 점, 부모님과 누나 등 가족들이 굳건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3. 재판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저희 법무법인의 끈질긴 변론과 제출된 유리한 양형 요소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치명적인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역시 면제받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더욱이 검찰에서 1심 판결을 수용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되었고, 구금되어 매일 자책하던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및 스토킹 사안은 초기 단계에서의 객관적인 상황 판단과 피해자와의 소통, 그리고 치밀한 양형 전략이 구속 여부와 최종 형량을 결정짓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진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