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 피고, 완전 승소에 소송 비용까지 싹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전부 인용을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석동원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은 외도 사실만으로 끝나는 소송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상간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물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외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는 어떠한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로 결국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의 의뢰인은 2011년 혼인하여 배우자와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배우자의 직장동료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인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개월 동안 메시지를 통해 애정표현을 주고받았고, 함께 캠핑을 다니는 등

단순한 직장동료의 관계를 넘어선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후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과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메시지 내용, 교제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유지된 혼인관계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 상간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30,001,000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청구한 위자료가 모두 인정되는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은 초기 증거 확보와 입증 전략이 핵심입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외도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혼인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한 위자료가 전부 인정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은 만큼,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거와 대응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석동원은 상간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석동원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