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집행유예] 술에 취해 상관에게 욕설을 한 사건 방어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상근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술에 취해 상관에게 욕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상관을 모욕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소년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21번의 전과가 존재하였고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데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도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으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기 어려울 경우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노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전과가 매우 많고 

이미 지명수배까지 되어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