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했던 술자리가 '성범죄 피의자'라는 악몽이 되기까지
지인들과 함께하는 술자리는
경계심이 쉽게 느슨해지는 공간이죠.
분위기가 무르익고
술기운이 오르다 보면,
평소라면 조심했을 신체
접촉이 불쑥 튀어나오곤 합니다.
친근함의 표현이라 생각했던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불쾌감이 되어 결국
'강제추행' 고소라는 파국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들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취해서 실수한 건데 기억이 안 난다”
라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한마디는
수사기관에서 통하지 않는 것을 넘어,
최악의 결말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을 남기지 않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안전하게 벗어날 유일한 열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술자리 성추행의 무서운 현실, '기소유예'가 최선인 이유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접촉은
법적으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이 "설마 처벌받겠어?"
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시지만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에게는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주는 처분인데요.
쉽게 말해, 재판까지도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전과자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
기소유예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2️⃣ 술자리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대처 방법
기소유예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검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행위의 정도
📌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노력
많은 분이 인터넷 글만 보고
"초범은 가만히 기소유예 나온다"
라는 잘못된 통념을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쉽게 선처를 내주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선처의
사유를 찾아내지 못하면
초범이어도 전과자가 되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조사실에 들어가면
당황한 나머지,
선처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말부터 뱉으시곤 하는데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변명입니다.
술김에 한 실수이니
참작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는 사건을 최악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보일 뿐이니까요.
결국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변명이 아니라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
앞서 말씀드린 선처의 조건들을
하나씩 채워나가야만 합니다.
3️⃣ 술자리 성추행, 기소유예를 받은 실제 사례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이었어요.
얼마 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본 여성과 합석했다가
상대방이 호감을 보인다고 오인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했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신 상황이었죠.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현장 CCTV 영상까지 확보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계획적이거나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는 우발적 행동임을 소명했어요.
✅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한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 여기에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문, 탄원서를 비롯해 성인지 교육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이수 내역까지 준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죠.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었던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쌓아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했는데요.
그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준비된 대응 하나로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사례예요.
4️⃣ 술자리 성추행, 피할 수 없다면 방향부터 잡아야 합니다.
지인들과의 즐거웠던 술자리가
순식간에 형사 절차로 이어진다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무작정 피하거나 억울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장 집중해야 하는 건,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일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이니까요.
앞서 보여드린 사례처럼,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라도 조사 전부터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 복잡하고 중요한
과정을 혼자 감당하느라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20년간 부산강제추행변호사로 활동하며
현실적인 실무 노하우를 쌓아온 제가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함께 찾아드릴게요.
더 늦기 전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걱정을 확신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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