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고 나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무고한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과 폭행, 절도 범행을 일삼은 가해자가
법망을 피해 가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뻔뻔한 핑계와 부인으로 일관하던 가해자의 거짓 변명을
과학적 증거와 철저한 증언 분석으로 무너뜨리고
엄중한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소위 '당근마켓'이나 '오픈채팅방'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뒤,
돌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악성 성범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국가가 부과한 엄격한 준수사항들을 비웃듯 위반하며
다수의 무고한 여성들을 상대로 가해 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막대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 하에 한 행동이다", "허락을 받고 지갑에서 돈을 꺼낸 것이다"라는
가해자의 뻔뻔한 발뺌에 억울함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치밀한 법적 입증을 전개하여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가해자)은 과거 강력 성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인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야간 외출 제한, 음주 제한, 불특정 이성과의 채팅 금지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매우 엄격한 준수사항을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단으로 어기고 야간에 무단외출하여 술을 마셨으며,
모바일 중고거래 앱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여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여성들을 만나 귀가를 방해하며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강제추행),
두려움에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에서 현금을
무단으로 꺼내어 가져가는 절도 범행까지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 주요 쟁점
성추행 및 폭행의 강제성 입증
"합의 하에 일어난 신체 접촉이었으며,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거짓 항변을 깨뜨릴 구체적인 정황 증명.
절도죄의 성립 여부
"피해자의 동의 하에 돈을 꺼냈다"는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몰래 지갑 내 현금을 가로챈 행위의
불법영득의사 증명.
누범 및 위치추적 준수사항 위반 여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상습적으로
야간 외출 제한 및 음주 제한, 이성 채팅 금지 명령 등을 어긴
정황에 대한 명백한 행정적·물리적 증거 제시.
💡 법률 포인트
성범죄 및 절도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할 경우,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일관된 내용으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면,
그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더불어, 사건 발생 전후의 객관적 증거들이 피해자의 말과 일치하는지가 승소의 관건입니다.
사건 직후의 112 신고 내역,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 신체적 피해를 입증하는 상해진단서,
그리고 범행 장면이나 피해 사실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 등은
피고인의 어떠한 변명도 원천 차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극대화
피해 여성들이 사건 직후 일관되게 진술한 조서와 증언을 법리적으로 조명하여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2. CCTV 및 과학적 증거의 정밀 분석
특히 절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허락을 받았다"고 우기자,
사건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지갑에서 몰래 현금을 꺼내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포착하여 명백한 무단 취득임을 증명했습니다.
3. 목격자 진술 및 112 신고 내역 보완 수집
사건 당시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외침을 듣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 준 목격자의 사실 확인서 및 112 신고 내용을 종합 제출하여
피고인의 물리적 폭행 및 강압성을 빈틈없이 입증했습니다.
4. 누범 및 반성 없는 태도 지적
피고인이 동종 강력 성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 준수사항을 반복 위반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김연수 변호사가 입증해 낸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전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합의 하에 한 행동"이라는 변명은
객관적 증거(CCTV, 112 신고 접수증, 상해진단서 등)와 배치되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전부 유죄 인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파렴치한 재범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및 폭행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서로 원해서 한 일이다"라며
뻔뻔하게 발뺌하면 피해자는 극심한 억울함과 제2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주장은 정밀한 CCTV 판독, 주변 목격자 진술의 확보,
일관성 있는 피해 진술 구성을 통해 충분히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누범 기간에 죄를 저질렀다면 법적으로 엄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혼자 두려워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법률적 조력을 얻어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재판 대응에 임해야 합니다.
🔚 결론
법망을 피해 가려던 가해자의 철저한 거짓 변론을
객관적 사실관계와 날카로운 증거 분석으로 완전히 격파한 사건입니다.
범죄 피해로 인해 심신이 지치고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망설임 없이 전문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을 받아 가해자가 지은 죄에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재범 가해자의 파렴치한 항변을 철저히 탄핵하여,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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