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해외여행 중 MDMA(엑스터시)투약 《무혐의》 성공사례 

[들어가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엑스터시(MDMA) 매수 또는 투약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거래내역, SNS 및 메신저 대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모발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마약사건은 단순히 의심 정황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MDMA(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철저한 대응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상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 엑스터시(MDMA) 투약 또는 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 해외에서 있었던 일로 국내 수사를 받고 계신 분

• 함께 있던 일행의 진술로 마약 혐의를 받고 계신 분

•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고민하고 계신 분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해외 여행 중 방문한 클럽에서 MDMA(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함께 여행했던 일행 중 한 명이 먼저 적발되는 과정에서 "의뢰인도 함께 엑스터시를 복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을 소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 수사기관은 공범 진술 외에도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클럽 내부를 촬영한 사진과 일행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엑스터시를 함께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와 소변검사에서는 모두 MDMA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금융거래내역이나 메신저 내용에서도 의뢰인이 엑스터시를 구입하거나 투약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결국 핵심 쟁점은 공범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MDMA 투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공범 진술의 신빙성 분석

  공범의 진술 내용을 조사기록과 대조한 결과, MDMA를 복용한 시기와 장소, 복용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객관적 자료에 대한 종합 검토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사진, 메신저 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단순히 일행과 동행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MDMA를 매수하거나 투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과학수사 결과 적극 활용

  의뢰인의 모발 및 소변 감정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점을 중심으로, 공범 진술 외에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없음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범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MDMA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보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엑스터시(MDMA) 사건에서는 함께 여행하거나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범의 진술이나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MDMA,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조사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엑스터시(MDMA) 매수·투약 혐의로 경찰 또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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