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닷컴 단순 시청도 처벌? 수사 가능성 및 단계별 대응법 

요즘 저희 파운더스로 이런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스닷컴도 실제 수사가 이뤄지고 있나요? 저도 수사대상에 포함될까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대형 불법 성인 사이트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제는 '야스닷컴' 이용자분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단순 시청 이용자들이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야스닷컴을 둘러싼 현재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단계별 대응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금 야동사이트 수사, 어디까지 왔나

지난해 말부터 AVMOV, 야동스토어, 놀쟈 같은 대형 불법 성인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희 파운더스도 이들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뢰인을 선제적으로 방어해온 바 있습니다. 서버가 압수되고 이용 기록 분석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연쇄적인 사이트 폐쇄 조치가 더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사이트들이 폐쇄되면 곧바로 도메인만 살짝 바꿔 다시 문을 연다는 점입니다. 폐쇄하면 부활하고, 다시 폐쇄하면 또 부활하는 이른바 '핑퐁'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급부상한 것이 바로 야스닷컴입니다. 기존 대형 사이트들이 단속으로 폐쇄되자 이용자들이 옮겨갈 곳을 찾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야스닷컴이 그 자리를 빠르게 차지하며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야스닷컴 이용자들이 '다음은 우리 차례 아니냐'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야스닷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야스닷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는 정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서버가 확보되었다거나, 이용자들에 대한 소환 통보가 시작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이 '앞으로도 안전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대형 사이트들에 대한 수사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야스닷컴을 포함한 유사 사이트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상황은 유동적이고, 어느 시점에 어떤 계기로 수사가 시작될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① 근거 없는 공포에 휩싸여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 그리고 동시에 ② '나는 괜찮겠지'라는 근거 없는 안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 상당수의 단순 시청자들까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상당수의 단순 시청자들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현실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사 여력의 문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야스닷컴 같은 대형 사이트의 이용자는 최소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원 전체를 특정해 소환하고 조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 사건의 적체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미 AVMOV를 비롯한 기존 대형 사이트 수사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업무가 상당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이용자 수사가 곧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의 우선순위입니다. 앞선 야동사이트 수사들이 그러했듯, 수사는 대체로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한 사람, 고액을 결제한 사람, 다량의 콘텐츠를 다운로드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단순 시청자보다는 죄질이 무겁고 특정이 용이한 대상부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단순 시청자들까지 대대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일반 성인물을 단순히 시청한 것이라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청한 콘텐츠가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법촬영물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시청·소지·구입·저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더욱 무겁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그것이 아청물임을 알면서 시청·소지·구입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대단히 중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왜 실무에서는 '소지'에 대한 처벌이 중심이 될까요. 시청은 그 행위 자체를 입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간 스트리밍인지, 의도를 갖고 반복해서 본 것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저장·다운로드된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으면 소지 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소지가 확인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 시청자에 대한 대대적 수사 가능성을 낮게 보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 위험도 자가 진단

먼저 단순 시청에 그친 경우, 일반 성인물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정도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수사 여력의 한계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을 시청한 경우라면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량 다운로드, 고액 결제, 혹은 업로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사는 바로 이런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소지가 명확히 특정되기 때문에 향후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사전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스닷컴에서 다운로드한 불법촬영물 등을 토렌트나 웹하드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했거나, 친구나 지인에게 링크 형태로 공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 소지를 넘어선 명백한 '유포' 행위에 해당합니다.

유포는 소지와 비교할 수 없이 무겁게 처벌되고, 야스닷컴 수사와는 별개의 경로로도 얼마든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인에게 보낸 링크 하나가 훨씬 무거운 혐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 파운더스 제언

결국 핵심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단계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 시청에 그쳤는지, 소지·다운로드·결제 정황이 있는지, 나아가 유포 정황까지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연한 불안에 휩싸이거나 반대로 근거 없이 안심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야스닷컴 이용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