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VMOV와 ‘놀쟈’ 야스닷컴 등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을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은 사이트 이용 기록과 접속 내역 등을 토대로 단순 이용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놀쟈’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대응하여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놀쟈’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2회 시청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행위 역시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는 모의조사를 진행하였고 실제 조사 과정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경위와 반성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놀쟈’와 같은 폐쇄형 성인 커뮤니티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이트 접속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구체적인 이용 형태와 영상의 성격 그리고 저장 여부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사이트 가입 경위와 이용 횟수 그리고 다운로드 여부 및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고 진술하는 경우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실제 이용 경위와 시청 횟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 놀쟈 사이트
• 불법촬영물 시청
•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
• 놀쟈 경찰조사 대응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의 경위와 이용 형태 그리고 예상되는 수사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정리하고 모의조사를 진행하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하였던 점과 이용 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입건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추가적인 형사절차 진행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AVMOV나 ‘놀쟈’와 같은 폐쇄형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의 시청 또는 저장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청만 하였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 시청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는 이후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기보다 자신의 이용 경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진규 변호사는 초기 상담부터 경찰 조사 대응까지 사건의 특성에 맞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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