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특수협박]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황원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불법으로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무죄 취지로 변론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1심까지 상해를 가하며 성관계를 한 것은 역할 놀이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과 면담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1심과 달리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는 마음이며,

비록 피해자가 아직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이 종결된 후라도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겠다는 취지를 변론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하여 주실

간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