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변경으로 임금 지급을 회피한 학원 상대 임금체불 승소 

법인 변경으로 임금 지급을 회피한 학원 임금체불 사건

의뢰인은 학원에 채용되어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인 원장과 부원장은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쪼개 작성하게 하거나, 법인 명의를 수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더 나아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사실상 무자력 상태로 만든 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영업을 이어가는 방식도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퇴사 전까지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임금 청구가 아니라 법인 명의를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구조를 무너뜨려야 하는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인격 남용과 실질 운영자 책임에 대한 입증

저는 먼저 피고 회사가 독립된 법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장과 부원장이 1인 회사처럼 지배·운영해 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인 명의만 바꾸었다고 해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법인을 무자력 상태로 만든 뒤 새 법인을 세워 같은 장소, 같은 방식, 같은 영업을 이어갔다면, 이는 법인격을 이용해 채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각 법인의 설립과 폐업, 영업 승계 과정, 원장과 부원장의 실질적 지배 관계, 법인 재산 유용 정황을 시계열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노동청 기록과 채무변제각서를 활용한 증거 구성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할 여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결과, 기소 의견 송치 기록,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 액수, 원장이 직접 작성한 채무변제각서 등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원장의 형사재판 상황도 민사 재판부에 현출해, 피고들의 행위가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이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회피한 전형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누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피하려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인정받은 승소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와 실질 운영자들이 연대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 명의를 계속 바꾸거나 새로운 회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법인격 남용 구조, 영업 승계 경위, 실질 운영자 책임, 노동청 및 형사절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이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