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자의 퇴직금 청구, 근로자성 자문 사례 

용역계약자의 퇴직금 청구로 시작된 근로자성 자문

의뢰인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업종 특성상 정규 근로자 외에도 프리랜서나 용역계약자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용역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 기간 중 자발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뒤,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인력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안을 검토했을 때, 저는 계약서 제목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고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회사의 지휘·감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형식보다 중요한 실제 업무 수행 관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서에 용역계약이라고 적혀 있는지, 프리랜서라고 불렀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업무 내용을 지시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관리했는지, 회사 조직에 편입되어 일했는지, 보수 지급 방식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용역계약서 안에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용역계약자가 회사 내부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대로 대응하면 퇴직금 청구가 받아들여질 위험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로자성 부정 근거와 회사 내부 구조 점검

저는 해당 용역계약자의 실제 업무 방식, 회사의 조직 체계, 보수 지급 구조, 업무 지시 방식, 근태 관리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정, 회사의 일반 근로자와 구별되는 요소, 사용자 지휘·감독 관계가 강하게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자문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이번 퇴직금 청구 한 건만 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는 유사한 형태의 용역계약자가 다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잘못 대응하면 향후 여러 명의 퇴직금 청구와 우발채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분쟁에 대한 대응 논리와 함께, 회사 전체의 계약 구조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퇴직금 청구 대응 전략과 용역계약서 개선 권고

최종적으로 저는 해당 용역계약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측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하고, 퇴직금 청구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기존 용역계약서를 검토해 근로자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구와 조항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근무시간, 업무지시, 복무규율, 조직 편입을 전제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들은 삭제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자문 사례였습니다.

저는 실제 업무관계와 계약서 내용을 함께 점검해 현재 퇴직금 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고, 향후 회사가 같은 유형의 분쟁을 반복적으로 겪지 않도록 계약 구조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