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대응법과 법적 조언

전서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전서현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심각한 공포감,

신변의 위협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그중에서도 강력범죄와 연결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 국민들 사이에서 처벌 강화와

경찰 및 검찰의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몇 년 전 개정되었으며 최근 여러 사례를 통해 강력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성 간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연락이나 집요한 만남 요구,

피해자의 생활 공간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모두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스토킹도 증가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협박성 메시지, DM, 댓글 등을 통한 괴롭힘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과 달리 잠정조치

제4호에 따라 조건 없이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법적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피해자 측에서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어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무리한 합의를 피하고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와 의논하여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섣불리 합의에 응하면 억울함을 풀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형량 결정 시 전과 유무, 반성의 태도,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 단계에서 구속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자문을 원하신다면 로어스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저, 전서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성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