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학교폭력예방법위반, 공동피고인은 벌금·의뢰인은 무죄 

유재준 변호사의 학교폭력예방법위반(비밀누설금지)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 및 울산 형사 전문 유재준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형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학교폭력 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했는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사실확인서를 받아 재판에 냈을 뿐인데 비밀누설죄가 성립하나요?”
“같은 사건에 함께 기소됐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나요?”

학교폭력 분쟁은 민사소송과 형사문제가 함께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민사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가 오히려 형사사건의 쟁점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사건은 단순히 자료를 전달하거나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과 사용 목적, 자료가 제공된 경위, 행위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사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공동피고였습니다.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만으로는 실제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같은 학교 학부모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재판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자료의 내용보다 전달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외부로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과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학부모 모두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학교폭력 관련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제출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자료 제공 과정이 비밀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 공동피고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변호인의 조력

1단계 : 자료 확보 및 사용 경위의 구조적 정리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히 선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사실확인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누구의 요청으로 제공되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 정보를 외부에 유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단계 : 자료 제출과 비밀누설의 차이점 강조

자료를 재판에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비밀누설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사용 범위, 제출 목적, 행위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위는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형사처벌 대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단계 : 비밀누설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 검토

학교폭력예방법의 비밀누설금지 규정은 피해학생 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 이용 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규정은 아닙니다.

이에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과 보호 범위, 실제 사건 구조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가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 자료 확보 및 제출 경위에 비밀누설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의뢰인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 공동피고인과 의뢰인의 역할과 책임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그 결과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공동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의뢰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혐의였지만 재판부는 각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했고, 의뢰인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 학교폭력예방법위반 사건은 행위자별 역할과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같은 사건에 함께 기소됐다고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비밀누설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자료 확보 경위와 사용 목적은 중요한 판단 요소다.

• 비밀누설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자료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누설금지 사건은 단순히 자료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자료가 작성된 경위와 제출 목적, 행위자의 역할과 책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료의 성격과 사용 목적, 적용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어떤 목적과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로 설명하고,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없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