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무죄》 성공사례 

[들어가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그중에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히로뽕, 메스암페타민)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마약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 필로폰 등 마약류 투약·매수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실형이 걱정되시는 분

• 상습 투약, 다량 투약으로 형량 가중이 우려되시는 분

•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 분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로 기소되었습니다.

• 마약류 사건은 투약 사실 자체뿐 아니라 투약 횟수·기간·수량 및 전과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쟁점 파악과 변론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여 왔는바, 총 투약량이 수십 그램이 이를 정도로 구매 및 투약량이 많았습니다.

• 의뢰인은 동종전과 경력이 있었으며, 재판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기소 당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 중 의뢰인이 실제로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거관계를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를 통한 다각적 변론: 의뢰인 고유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한 이유를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 진행 전략 활용: 재판 진행 속도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경과)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실효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변론 포인트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 및 나머지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피하기 힘들기에,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헤쳐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피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과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로폰 등 마약류 투약·매수·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 특히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마약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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