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코카인 등 마약 대량투약 사건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동남아 등 외국에서 코카인, 케타민, 대마 등을 매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고, 구속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에 맞춰 정상에 관한 주장을 다각도로 펼쳤습니다.

• 변호인은 범죄의 중대성이 낮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마약류 범죄는 최근 발생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히 초범인 경우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