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환자에 마약류 처방 기준 초과, 기소유예로 종결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의료진으로, 진료 중 일부 환자에게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적정 기준을 초과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사건 발생 초기에 법무법인 YK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처방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의료인으로서의 경력과 마약류 취급에 대한 주의의무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는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진술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식약처 고시 및 관련 법령, 유사 사안의 판례 법리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처방 경위와 위반 정도, 환자 수, 기존 전력 여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과다 처방한 환자는 소수에 불과한 점, 별도의 위법 행위가 없는 점 등의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법무법인 YK 변호사 조력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의료계 종사자로,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자격 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초기 수사 대응과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함으로써, 신분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