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대마 수 차례 판매 혐의, 집행유예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마약 판매 혐의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공범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마약류를 건네어 준 점은 인정하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 자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공소장과 수사기록, 범죄일람표 및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합성대마 유통 관여 사실 자체는 인정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와 경위, 범죄 규모 양형상 최대한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해 의뢰인이 일정 기간 금전적 곤궁 등 개인적 사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 특정 조직에 속한 대량 유통이 아닌 제한된 인물 상대로 소규모 판매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판 과정 내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관계, 인적 사정, 전과 유무 등 양형자료를 보완하며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합성대마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차례 판매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범행 규모 및 역할, 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반복적인 판매 행위와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이라는 중대한 비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 YK의 양형 자료 및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