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회사 명의 문서위조의 판단 기준은? 

사문서위조죄 작성권한 쟁점

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계약서, 확인서, 위임장, 사용인감계,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명의로 작성되는 문서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문제는 회사 내부 직원이나 임원이라고 해서 모든 회사 명의 문서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거나, 평소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작성 권한 없이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명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했을 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기준과 실제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회사 명의 문서도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을까?

사문서위조죄에서 중요한 것은 문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문서 내용이 실제 거래관계와 비슷하거나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더라도, 그 문서를 회사 명의로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면 위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자주 문제 됩니다.

• 직원이 내부 결재 없이 회사 명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퇴사자가 기존에 보관하던 회사 도장을 사용해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 대표가 아닌 사람이 대표자처럼 서명한 경우

• 회사 명판과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이나 사용인감계를 작성한 경우

• 거래처 제출용 문서를 회사 승인 없이 작성한 경우

회사 명의 문서 사건에서 핵심은 “누가 작성했는지”보다 “그 사람이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2조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 등을 실제로 행사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명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고 이를 거래처,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제출했다면 문서 작성 행위와 제출 행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 도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권한이 인정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명의의 모든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장 보관 권한과 문서 작성 권한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인감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았더라도, 회사에 보증채무를 부담시키거나 계약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문서까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해당 문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이 있었는지

• 회사 내부 결재나 대표 승인이 있었는지

• 문서가 회사에 법적 의무나 재산상 부담을 발생시키는지

• 기존 업무 관행상 해당 직원이 작성할 수 있었던 문서인지

• 작성된 문서가 실제로 외부에 제출되었는지

특히 계약서, 위임장, 사용인감계, 이사회의사록, 보증 관련 문서처럼 회사의 권리·의무와 직접 연결되는 문서는 작성 권한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인 업무 지시만으로 충분할까?

대표나 상급자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회사 명의 문서 작성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인 업무 지시와 구체적인 문서 작성 권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금융거래, 어음, 대출, 보증, 채무 인수, 계약 체결과 같이 회사에 중대한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는 문서라면 구체적인 승인이나 결재 절차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평소 업무를 맡고 있었다”, “대표가 대략적으로 지시했다”, “회사 도장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회사 내부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회사 명의 문서 작성 문제는 기업 내부 분쟁, 퇴사자 분쟁, 거래처 분쟁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뿐 아니라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상배임, 사기 등 다른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내부 결재 없이 회사 명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회사 명판이나 인감을 보관하던 직원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대표자 승낙 없이 보증서, 위임장, 사용인감계를 작성한 경우

• 퇴사자가 기존 거래처에 회사 명의 문서를 제출한 경우

• 회사 명의 문서를 이용해 대출, 어음 할인, 금전 거래를 진행한 경우

• 경영권 분쟁 중 일방이 회사 명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문서 작성 권한, 인감 사용 절차, 결재라인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제 업무 범위, 회사의 지시 내용, 기존 관행, 승인 정황, 문서 작성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회사 명의 문서 작성 전 확인해야 할 사항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한다면 다음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본인에게 있는지

• 대표이사나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승인을 받았는지

• 내부 결재 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문서인지

• 회사 도장, 명판, 인감 사용 권한이 명확한지

• 문서 내용이 회사에 법적 의무나 재산상 부담을 발생시키는지

• 거래처나 금융기관에 제출될 예정인지

• 작성 권한을 증명할 이메일, 결재문서, 위임장이 있는지

특히 금전 거래, 보증, 대출, 어음, 계약 변경, 채무 인수와 관련된 문서는 회사에 큰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도장을 보관하고 있으면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회사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장 보관 권한과 문서 작성 권한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대표가 구두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으면 괜찮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인 업무 지시만으로 계약서, 위임장, 사용인감계, 보증 문서를 작성할 구체적인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서의 성격과 회사에 발생하는 법적 효과에 따라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적법한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인가요?

A. 적법한 대표이사가 대표 권한 범위 안에서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곧바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업무상배임, 사기, 세금계산서 관련 문제 등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권한 없이 작성한 회사 명의 문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래처나 금융기관 등에 실제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뿐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로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사기나 배임 혐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 문서는 단순한 내부 서류가 아닙니다.

계약서, 위임장, 사용인감계, 이사회의사록, 확인서 등은 회사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직원이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작성 권한 없이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도장이나 명판, 인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작성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 위임 여부, 내부 결재 절차, 문서의 법적 효과, 실제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검토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회사 명의 문서 작성, 사문서위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등 기업 내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 명의 계약서, 위임장, 확인서, 사용인감계 등 문서 작성 권한과 관련해 형사고소나 내부 분쟁이 발생했다면 문서 작성 경위와 권한 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