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돈 빌리고 잠수탄 전남친 채권 전액 회수 성공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2천만 원 전액 반환"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에게 약 2천만 원의 금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지만, 교제 종료 이후에도 변제를 받지 못한 채 연락마저 제대로 닿지 않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며 변제를 미뤘고,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가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송과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금전 거래가 감정적인 문제인지,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대여금 채권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소송 이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전화 녹음파일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내용과 구체적인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좌번호와 금융정보 등을 단서로 활용하여 판결 집행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차용 의사로 금전을 수령하였고 반환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대여금 전액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는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인 간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하면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보유하고 있던 대화 내용과 금융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전액 승소와 향후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전략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