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만 가입하는 앱이라 안심했습니다."
"상대 프로필도 성인이었고, 성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러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자르(Azar) 와 같은 랜덤채팅 어플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미성년자가 성인이라고 속여 가입하거나 타인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성인이라고 믿고 대화를 시작했다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단순히 채팅만 했다고 생각했던 행위가 성적 대화, 조건만남 제안, 신체사진 요구, 성관계, 금전 또는 술 제공 등의 정황과 결합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이후에도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
"돈을 준 적은 없다."
"미수에 그쳤다."
"상대가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
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성관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적 착취 목적의 반복적인 성적 대화, 조건만남 제안, 성관계를 위한 유인, 성적인 사진 요구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친 경우 역시 처벌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정말 상대가 성인이라고 속였고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없었다면 이러한 부분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아자르에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한 경우, 조건만남으로 이어진 경우, 미성년자 성매수가 문제되는 경우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아자르를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인 것처럼 행동했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가던 중 두 사람은 다른 메신저로 이동하여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이후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고 신체 사진을 교환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실제 만남과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채팅 단계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조건만남을 제안했는지
금전이나 술 등을 제공했는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순 성적 대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있어야 처벌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행위, 성적인 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실제 만나지 않았고 성관계가 없었고 사진을 받지 못했거나 약속만 잡다가 끝났더라도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안 줬는데 성매수인가요?"
많은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아청법 제13조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한 경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현금, 술, 담배, 식사, 숙박제공 등도 경우에 따라 성매수의 대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술만 사줬다.", "숙소만 잡았다.", "택시비만 줬다."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관계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성매수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아청법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성매매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며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관계가 없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조건만남 제안
성관계 약속
성적인 사진 요구
만남을 위한 유인
숙소 예약
돈을 제안한 정황 등이 존재하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성착취 목적 대화죄, 유인·권유, 미수범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패했으니 괜찮다."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가'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채팅내용, 사진, 프로필, 등을 모두 확인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과 반성, 양형자료 준비가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정말 성인이라고 속였고 객관적으로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면 초기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대응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인정해야 하는 부분과 다투어야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인식 여부, 성매수 목적성, 대가성 인정 여부, 성적 대화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고 사안에 맞는 전략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초기 진술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감정적으로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삭제해서 없다."와 같은 진술을 반복했다가 포렌식 결과와 모순될 경우 오히려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혐의를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던 정황,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는 객관적 자료, 대화 내용, 프로필, 만남 경위 등은 초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자르는 18세 이상만 가입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입 기준과 실제 이용자의 나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성인인 것처럼 활동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실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Q2. 성적인 대화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적 착취 목적의 반복적인 성적 대화나 성적인 행위를 유인·권유한 경우에는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친 경우 역시 처벌 가능합니다.
Q3. 상대가 성인이라고 거짓말했다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외모, 대화 내용, 프로필, 나이를 언급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4. 술이나 식사만 제공했는데도 성매수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뿐 아니라 술, 식사, 숙박, 교통비 등도 성관계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매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5.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조사에 가도 될까요?
수사 초기 진술은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대화 경위는 어떠했는지, 실제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리한 진술을 한 뒤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자르와 같은 랜덤채팅 어플은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나 조건만남으로 인해 아청법 위반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대화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고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단계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수사 초기부터 증거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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