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 사이트 딥페이크 영상 등 다수 다운로드·저장 사건 – 기소유예 

최근 AVMOV와 '놀쟈' 등 폐쇄형 성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 또는 시청한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영상을 내려받아 혼자 시청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나아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놀쟈' 사이트에서 다수의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고 시청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놀쟈' 사이트에 가입하여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다수의 동영상과 이미지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고 저장하여 시청하였습니다.

이후 '놀쟈' 사이트 운영진과 이용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고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앞으로의 수사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지 못해 큰 불안감을 느끼던 중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를 찾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놀쟈' 사이트는 일반적인 공개 사이트와 달리 초대 또는 일정한 접근 권한이 필요한 폐쇄형 커뮤니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 내 활동이나 다운로드 등을 통해 포인트와 등급이 부여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단순히 우연히 접속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단순 가입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 횟수와 저장 내역 활동 정도 결제 여부 게시글이나 댓글 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범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구체적인 이용 형태와 확보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성급하게 진술하는 것은 사건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 놀쟈 사이트

• 딥페이크 영상 다운로드

• 불법촬영물 저장 및 시청

• 놀쟈 경찰조사 대응

•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기소유예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후 확보 가능한 증거와 의뢰인의 이용 경위 그리고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자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가장 적절한 방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조사 이전부터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방향을 의뢰인과 함께 충분히 점검하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표현이나 불필요한 진술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침착하게 자신의 경위와 반성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수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범행 이후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한 점과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재범방지 노력을 시작한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설명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AVMOV나 '놀쟈'와 같은 폐쇄형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운영진뿐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자신의 상황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섣부르게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확보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과 전문적인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