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해고 당했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들어가며

"이게 부당해고가 맞나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앞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회사는 이미 대응을 준비해 둔 경우가 많고, 근로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억울한 해고를 당했을 때 꼭 알아야 할 판단 기준과 대응 순서만 짚었습니다.

Q. 이게 정말 부당해고가 맞나요?

해고의 '사유'와 '절차' 중 하나만 흠이 있어도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하나는 사유의 정당성으로,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그것이 '해고'라는 중징계에 상응할 만큼 중대한지를 봅니다. '근무 태도가 나쁘다', '분위기를 해친다'는 식의 모호한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절차의 정당성으로, 사유가 정당해도 정해진 절차를 어기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

Q. 문자 한 통으로, 그것도 예고 없이 잘렸는데요?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문자·메신저·구두 통보만 받았다면 바로 이 지점부터 다툴 여지가 큽니다. 또 회사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 위반은 서면통지와 달리 해고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지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Q. 억울합니다. 뭐부터 해야 하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세요.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는 즉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챙겨 두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통보서·문자·이메일 — 해고 사실과 시점을 입증하는 기본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단체협약 — 고용 조건과 해고 절차·요건 확인

• 급여명세서 — 평균임금·보상액 산정 기준

• 녹취·메신저 대화 — 해고 경위와 사측 발언 증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Q. 구제신청을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거쳐 부당해고 여부가 판정됩니다. 신청서를 내면 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는 심문회의를 열고 부당해고인지 판정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노무사·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짧은 기간 안에 사유와 절차의 흠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Q. 복직이 나을까요, 돈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으로 돌아가는 복직과, 복직 대신 보상금을 받는 금전보상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복직은 해고 기간의 못 받은 임금을 소급해 받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 관계 회복이 가능하고 자리가 남아 있을 때 유리합니다. 금전보상은 복직 후 불이익이 걱정되거나 새 출발을 원할 때 선택합니다. 어느 쪽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방향과 구제 전략 자체가 갈리므로, 첫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제3항 —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부당해고는 사유와 절차 중 하나만 어긋나도 성립하고, 특히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그 자체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고, 이 기간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자료를 챙기고 목표(복직인지 금전보상인지)를 정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해고 사유가 모호하거나, 서면 통지 없이 문자·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

• 구제신청 3개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대응이 필요한 분

• 복직과 금전보상 중 무엇이 유리한지, 어떤 전략으로 다툴지 정하고 싶은 분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