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건네받는 심부름을 했을 뿐인데 사기죄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일 것입니다. 2025년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2026년 3월에는 사기죄 법정형 자체가 상향되면서 조직적 사기에 가담한 사람에게 권고되는 형량은 예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조직적 사기에는 무기징역까지 권고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단순 가담자는 어느 정도 형을 각오해야 하는지, 그리고 형을 낮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2025~2026년, 사기 처벌은 왜 이렇게 강해졌나
최근 사기범죄의 처벌 강도는 두 갈래에서 동시에 세졌습니다. 하나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대폭 개정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기죄의 법정형 자체를 규정한 형법 제347조가 개정되어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앞의 것은 판사가 얼마의 형을 권고받는지를, 뒤의 것은 애초에 선고 가능한 형의 상한을 끌어올렸습니다.
배경에는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처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조직형 사기가 있습니다. 피해자별 피해액은 크지 않아도 전체 피해가 막대한데, 종전 기준으로는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초점은 특히 조직적 사기에 대한 형량을 무겁게 하고, 돈만 맞춰 놓는 형식적 피해회복으로는 감형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데 맞춰졌습니다.
양형기준 개정(2025년 7월 시행): 조직적 사기의 권고 형량범위를 유형별로 상향하고, 규모가 큰 사건에는 무기징역까지 권고형에 포함시켰습니다.
형법 법정형 상향(2026년 3월 시행): 사기죄의 상한을 10년 이하 징역에서 20년 이하 징역으로 올렸습니다.
피해회복 요건 강화: 공탁금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는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사기 처벌은 양형기준(2025년 7월)과 형법 법정형(2026년 3월)이 잇달아 강화되어, 조직적 사기 가담자가 각오해야 할 형량의 눈금 자체가 위로 이동했습니다.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는 기준 — 일반 사기와 무엇이 다른가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조직적 사기는 단순히 공범이 여러 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경우를 가리킵니다. 콜센터에서 피해자를 속이는 사람, 대포통장을 모으는 사람, 현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사람이 각자 맡은 역할을 반복 수행하는 보이스피싱이 전형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면 적용되는 형량범위 표 자체가 일반 사기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피해액이라도 일반 사기냐 조직적 사기냐에 따라 권고 형량이 크게 벌어집니다. 예컨대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 권고형은 대략 징역 6개월~1년 6개월 수준이지만, 같은 돈이라도 조직적 사기의 구조 안에서 이뤄졌다면 훨씬 무거운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실무에서 조직성 여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단순 알바'라고 생각했더라도, 조직 전체가 계획적으로 굴러갔다면 그 조직의 일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의 존재: 기망·계좌모집·인출·수거 등으로 기능이 나뉘어 있었는지.
사전 계획성: 대본, 매뉴얼, 지시 체계가 있었는지.
반복·전문성: 1회성 즉흥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구조였는지.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대량 범행인지.
'조직적 사기'는 공범 수가 아니라 역할 분담·사전 계획·반복성으로 판단되며, 이 꼬리표가 붙는 순간 적용되는 형량범위 표 자체가 위로 올라갑니다.
조직적 사기 권고형량 — 유형별로 얼마까지 올라가나
개정된 양형기준은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나눕니다. 조직적 사기 중 규모가 큰 구간의 권고형이 특히 무거워졌습니다. 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조직적 사기는 기본영역이 대략 징역 6~11년, 가중영역이 8~17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득액 300억 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는 기본영역이 8~15년, 가중영역은 11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권고형에 포함됩니다.
비교를 위해 일반 사기 쪽을 보면,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구간)의 기본 권고형이 대략 징역 3~6년입니다. 같은 피해액대라도 '조직적' 구조가 인정되면 권고형이 한두 단계 위로 올라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숫자들은 판사를 구속하는 '법정형'이 아니라 참고 기준인 '권고형량범위'라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고, 벗어날 때는 이유를 판결문에 적습니다. 따라서 권고형량범위가 곧 현실적인 형의 눈금이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득액 300억 원 이상 조직적 사기는 가중되면 무기징역까지, 50억 원 이상은 기본만으로도 징역 6~11년이 권고됩니다.
형법 법정형 상향과 특경법 — 처벌 상한이 두 겹으로 올라갔다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개정 형법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종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렸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 준사기, 공갈죄 등도 같은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유기징역은 가중되면 상한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득액이 큰 사건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는 피해자가 많아 이득액 합계가 커지기 쉬우므로, 특경법의 무거운 법정형과 상향된 양형기준이 겹쳐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정형 상향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시행일 전에 저지른 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종전 법정형)에 따라 처벌되므로, 사건의 행위 시점이 언제인지가 실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으로, 이득액 50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상한이 올라가 있습니다.
특별가중인자와 무기징역, 그리고 공탁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
양형기준은 사건별 사정을 특별가중인자와 특별감경인자로 나눠 평가합니다.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있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면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조직적 사기에서 무기징역이 현실적 선택지로 들어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형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피해회복입니다. 그런데 개정 취지는 형식적인 피해회복을 감경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데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돈이 돌아가는 합의나 변제가 아니라 단순히 공탁금만 걸어두는 것으로는 감경을 받기 어렵게 정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그중 일부와만 합의한 경우 그 효과도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중이 겹치면 무기징역까지: 특별가중인자 2개 이상이면 상한 2분의 1 가중, 25년 초과 시 무기 선택 가능.
공탁만으로는 부족: 실질적 피해회복(합의·변제)의 진정성이 요구됩니다.
피해자 다수 사건: 일부와의 합의만으로는 감경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심부름이었다" — 인출책·수거책도 공범인가
가장 자주 나오는 항변이 "그저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시키는 대로 돈만 전달했다"입니다. 그러나 현금 인출책·수거책은 조직의 최전선에서 직접 피해자의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무상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평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핵심입니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눈감고 가담했다면, 확정적으로 몰랐더라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액의 일당, 신분 노출을 꺼리는 지시, 현금을 쪼개 인출하라는 요구 등 비정상적 정황이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고 이익이 미미하다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실형 여부는 피해액 규모, 가담의 적극성, 피해자 수, 동종 전과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피해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과 피해회복 노력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인출책·수거책은 '단순 심부름'이라도 사기죄 공범으로 취급되기 쉽고, 초범·소액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을 낮추려면 — 실무상 방어 포인트
강화된 기준 아래에서도 형을 줄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반성문이나 후회의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입증 가능한 감경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장 무게가 큰 것은 역시 피해회복이며, 실무상 피해액의 상당 부분(최소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거나 합의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담 정도와 이익의 규모를 다투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직 내에서 내가 실제로 관여한 기간, 받은 이익, 지시를 따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처음 수사 단계의 진술이 뒤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신중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질적 피해회복: 공탁에 그치지 말고 합의·변제로 피해자에게 실제 회복이 이뤄지도록.
가담 정도의 소명: 관여 기간·이익·지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방조 또는 종범 주장을 검토.
고의(미필적 고의) 다툼: 정황상 의심 가능성을 반박할 자료 확보.
초기 진술 관리: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을 좌우하므로 신중히.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피해액인데 조직적 사기와 일반 사기는 형량이 그렇게 다른가요?
A. 네, 적용되는 권고 형량범위 표가 다릅니다.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면 일반 사기보다 위쪽 구간이 적용되어, 같은 이득액이라도 권고형이 한두 단계 무거워집니다. 예컨대 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조직적 사기는 기본만으로도 징역 6~11년이 권고됩니다.
Q. 저는 돈만 전달했는데도 조직적 사기 공범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인출·수거처럼 조직의 자금을 실제로 움직이는 역할은 실무상 공범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정황상 의심이 가능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라면 방조범으로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Q. 피해액을 갚으면 형이 줄어드나요? 공탁만 해도 되나요?
A. 실질적 피해회복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다만 개정 취지상 공탁금만 걸어두는 형식적 회복으로는 감경을 받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회복이 이뤄지는 합의·변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일부와의 합의만으로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고 액수도 크지 않은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조직적 사기의 인출·수거 가담은 피해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피해회복의 정도와 가담의 적극성입니다.
Q. 무기징역이 실제로 선고될 수도 있나요?
A. 대규모 조직적 사기에서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득액 300억 원 이상 조직적 사기는 권고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고, 특별가중인자가 겹쳐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형법 법정형이 올라갔는데 예전에 한 일도 새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A. 법정형 상향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시행일(2026년 3월 12일) 이후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저지른 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종전 법정형)으로 처벌되므로, 사건의 행위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사기 처벌은 2025년 7월 양형기준 개정과 2026년 3월 형법 법정형 상향으로 두 겹의 강화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조직적 사기는 유형별 권고형이 크게 올라 규모가 큰 사건에는 무기징역까지 들어오고, 공탁만으로 감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단순 심부름'이라는 인식으로 가담했더라도 인출·수거 역할은 공범으로 평가되기 쉽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화된 기준 아래에서도 가담 정도, 고의의 인정 여부, 실질적 피해회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수사 초기의 진술과 대응 방향은 뒤에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혐의를 받게 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신중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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