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빙자사기 로맨스스캠 피해전액을 넘어 3300만원 합의로 종결 

"결혼해서 미래를 함께하자", "회사 일 때문에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 달콤한 말로 신뢰를 쌓은 뒤 수천만 원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로맨스 스캠 및 결혼빙자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철저히 기망했다는 사실에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가해자는 "빌린 돈인데 왜 사기냐", "나중에 갚을 거다"라며 오리발을 내밀거나 연락을 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피해 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이 사건을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닌 '범죄'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법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이 어떻게 2,000만 원의 피해를 3,300만 원의 합의금으로 되돌려받았는지, 그 치밀한 대응 전략을 공개합니다.

1. 로맨스 스캠, 단순 채무가 아닌 ‘사기죄’로 입증하는 핵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 즉 ‘기망(속일 의도)’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목록

• 기망의 근거: "회사 자금 문제다", "형사 합의금이 필요하다" 등 돈을 요구한 명목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메시지, 통화 녹취.

• 교제 목적의 불순함: 결혼을 전제로 접근했으나 실제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나, 애초에 결혼 의사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대화 내용.

• 금융 기록: 횟수와 기간이 기록된 이체 내역. (단순 일회성 차용이 아닌, 30회 이상 반복적으로 편취했다면 사기의 고의가 훨씬 강력하게 추정됩니다.)

[성공사례] 2000만 원 편취한 가해자, 고강도 형사 압박으로 3300만 원 합의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2016년 모바일 앱에서 알게 된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B씨는 결혼을 약속하며 신뢰를 쌓은 뒤, "회사 비용이 필요하다", "형사 합의금이 없다"는 등 온갖 거짓말로 1년 동안 38회에 걸쳐 총 2,000만 원 이상을 가로챘습니다. 뒤늦게 속았음을 깨달은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전략 및 조력]

사건을 접수한 새움은 즉각적으로 B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동시에, 소멸시효 완성을 방지하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했습니다. B씨가 "2,000만 원만 주겠다"며 꼬리를 자르려 하자, 변호인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형사 합의금이 아닌 '피해 원금 + 변호사 선임비 +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함된 전액 보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과]

새움의 전략은 가해자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형사적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법률적 압박에 B씨는 결국 의뢰인이 요구한 전액을 입금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가해자로부터 받아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3. 왜 로맨스 스캠 피해는 '변호사'가 직접 합의해야 하는가?

합의는 당사자끼리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심리적 격차가 매우 큽니다.

• 심리적 보호: 가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트라우마가 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냉정하게 협상을 진행합니다.

• 강력한 압박: 피해자의 눈물 섞인 호소는 가해자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제시하는 "수사기관 제출용 고소장"과 "법정 구속 가능성"은 가해자를 즉각적인 합의 테이블로 불러내는 가장 확실한 카드입니다.

• 제도적 보완: 수사 과정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도, 변호사는 즉각적인 이의신청과 보강 증거 제출을 통해 끝까지 처벌과 배상을 이끌어냅니다.

4. 망설이는 순간, 피해 회복의 골든타임은 지나갑니다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겁을 먹거나, 사랑했던 기억 때문에 신고를 주저할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노립니다. 지금 가해자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달라"고 사정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수많은 사기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계좌를 동결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해 피해 금액을 전액(또는 그 이상) 회수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으며 잠 못 이루지 마십시오. 당신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한 자에게 법의 이름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잃어버린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새움의 사기·경제범죄 전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