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일반 음란물 공유한 것뿐이니가볍겠지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일반 음란물을 공유한 것뿐이니 가볍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가 음란물유포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 법조를 결정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콘텐츠 성격, 피해자 특정 여부, 유포 범위, 아동·청소년 포함 여부입니다.

검사는 유포된 콘텐츠가 일반 음란물인지, 특정 피해자가 있는 영상인지, 아동·청소년이 포함됐는지를 먼저 분석하여 적용 법조를 결정합니다.

이 요소들이 처벌 수위 결정의 핵심입니다.

2 적용 법조를 결정하는 방식

콘텐츠 성격과 피해자 특정 여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아청법 중 적용 법조를 선택합니다.

일반 음란물이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특정 피해자가 있는 영상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방어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

적용 법조에 따라 방어 방향과 소명 자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 음란물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면 콘텐츠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구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음란물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입니다.

콘텐츠가 법적 음란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무혐의 방향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5 삭제 이후에도 유포 사실이 입증되나요?

수신자 기기·서버 기록·메신저 로그로 복구됩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도 수신자 기기와 서버 로그를 통해 전송 사실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콘텐츠 성격 확인, 유포 범위 파악, 진술 방향 설계,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