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조세소송 약 1억 9천만원 취소된 사례｜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13년 차 경력, 국세청 송무대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전문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이 글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까지 납부했음에도, 신고서상 귀속연도와 신고 유형의 오류를 이유로 무신고 처분을 받아 약 1억 9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처분 전액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되었거나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신고 내용과 세금 납부 경위, 과세관청의 처분 논리를 다시 검토하면 다툴 쟁점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검토하여 승소를 이끌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는데도 약 1억 9천만 원이 부과된 이유는?

의뢰인들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문제는 신고 과정에서 귀속연도 및 신고 구분이 실제 거래와 다르게 기재된 점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사실을 토대로 적법한 신고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신고 부과제척기간보다 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약 1억 9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조세심판 단계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후 진행한 1심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자, 조세전문변호사인 저에게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투었나?

이 사건의 쟁점은 신고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오류만으로 해당 신고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저는 위의 쟁점을 다투기 위해 기존 소송서류와 1심 판결문, 양도소득세 신고서, 납부 관련 자료, 과세관청의 처분 사유를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특히 신고서상 양도 자산,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출세액이 실제 거래 내역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면밀히 대조했습니다.

검토 결과 신고서 일부 항목에는 부정확한 기재가 있었지만, 전체 내용은 실제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사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식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 효력을 모두 부정할 수 없고, 신고 내용과 납부 과정까지 함께 보아 실질적인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로 항소심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약 1억 9천만 원 처분 전부 취소 판결

항소심 법원은 제가 주장한 바를 인용하여 해당 신고를 실질적인 기한 후 신고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부과된 약 1억 9천만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전액 취소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관할 세무서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심판과 1심 소송에서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신고서의 내용, 실제 세금 납부 사실, 과세관청이 무신고라고 본 근거를 다시 구조화해 검토함으로써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양도세 취소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조세심판에서 기각되었거나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단계에서 신고의 실질, 세금 납부 과정, 과세처분의 논리, 부과제척기간 적용 문제 등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기존 주장을 단순히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1심 판결이 어떤 사실관계와 법리를 전제로 내려졌는지 분석하고, 기존 자료 가운데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나 새롭게 부각할 수 있는 쟁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조세불복과 조세소송에 전문성과 실무 경력을 가진 조세전문변호사에게 기존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처분 사유와 증거를 재구성하는지에 따라, 이전 절차에서 보지 못했던 대응 방향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저 이민우 변호사는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국세청 송무대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지난 12년간 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 등 조세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양도세 약 1억 2천만 원이 취소된 다른 승소사례와 조세불복 관련 영상도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양도세 조세심판청구 약 1억 2천 처분 취소 사례]

[조세불복 관련 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