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을 때 사업자가 먼저 해야 할 대응은? 

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13년차 경력, 국세청 송무대리 출신 조세전문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면 가장 먼저 조사 대상 기간, 세목, 문제 된 거래를 확인하고, 적용 가능성이 있는 「조세범 처벌법」상 법조항과 범칙혐의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실제 거래 여부, 자금 흐름, 세금계산서 작성 경위 등 쟁점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행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절차이므로, 일반 세무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와 진술 내용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범칙조사는 단순한 세액 계산 오류가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의 작성·수취, 장부나 기록의 파기, 거래 또는 소득의 조작·은폐, 세금계산서 조작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세포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포탈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 된 거래별로 어떤 행위가 범칙혐의로 지목되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 전환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전환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대상 기간, 세목, 거래처, 문제 되는 거래 유형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자체의 거래가 문제인지, 대표자·실제 운영자·경리 담당자 등 개인의 관여 행위까지 조사 대상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세무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소명서, 확인서, 진술서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설명이 기존 진술과 달라지면 사실관계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기보다 계약서, 계좌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연락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거래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세범칙조사에서는 어떤 자료와 진술이 중요하게 검토되나요?

조세범칙조사에서는 세금계산서나 장부만으로 거래의 실질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를 설명하려면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납품서, 운송 자료, 업무보고, 이메일·메신저 내역, 계좌 거래 내역처럼 거래 전후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흐름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거래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다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제3자 계좌나 현금 거래가 사용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제 거래 여부와 책임 주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직원, 거래처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가 생긴 경위와 객관적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통고처분이나 고발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세범칙조사가 종결되면 무혐의, 통고처분, 고발 중 한 가지 결과를 받게 됩니다. 통고처분은 범칙사실에 관하여 벌금 상당액 등의 이행을 통고하는 절차이므로, 통고서에 기재된 범칙사실, 적용 법조, 대상자, 금액 산정 근거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현행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되면 경찰 단계로 넘어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형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세무상 소명과 형사상 방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 세무사와 변호사 중 어떤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나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면 세액 계산이나 장부 정리만이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와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세법과 형사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공세금계산서, 매출 누락, 차명계좌, 허위 비용, 명의대여 거래처럼 거래의 실질과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은 세무상 소명 내용이 이후 고발이나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무사는 장부, 세액 계산, 신고 내용, 거래 자료를 정리하고 세무조사 대응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는 적용 법조, 범칙혐의의 성립 여부, 확인서·진술서 작성, 통고처분의 검토, 고발 가능성, 대표자와 법인의 책임 구분 등 법률적 판단이 함께 필요하므로 대부분 세법에 전문성이 있는 조세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십니다.

저 이민우 변호사는 세무사와 변호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인증 조세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국세청 송무대리를 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 12년간 조세범칙조사 대응, 가공세금계산서, 매출누락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 단계와 재판을 전담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 600억대 조세포탈 무죄 판결

• 60억대 가공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특가법 위반 무혐의 처분

• 19억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조세범처벌법 위반 무혐의 처분 등 승소사례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사례와 영상 첨부해 두었으니 구체적 대응 방법 궁금하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억대 가공세금계산서 조세 특가법 위반 무혐의 처분 사례 글]

[60억대 가공세금계산서 조세 특가법 위반 무혐의 처분 사례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