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교육자로,

지인들과의 모임 이후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어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형사처벌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특히 교수직 유지 여부에 대해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였고,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의뢰인의 직업적 기반과 사회적 명예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기에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특수상해죄는 형법상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범죄로, 일단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수라는 신분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교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사처벌의 문제를 넘어 의뢰인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성과와 교육 경력, 사회적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핵심을 ‘형 감경’이 아닌 ‘기소 자체를 방어하는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의 우발성과 만취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과 교육자로서의 모범적 태도,

사건 이후 즉각적인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사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위험 자체를 차단할 수 있었고,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인한 교수직 상실이라는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사회적 평판 역시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사건은 특수상해와 같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에서도,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 피해 회복 조력이 결합될 경우 기소 자체를 방어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삶을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