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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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수만건의 웹사이트와 블로그들이 뜹니다. 상당수가 특정 법무법인을 광고하는 내용인데, 이 법무법인들 중 4~5개는 도배하다시피 글을 올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주제로 많인 기사를 다룬 여러 언론매체 기사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 성범죄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등의 문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변호 능력을 공인받은 변호사가 있는 듯한 뉘앙스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모두 거짓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있지만 폭행전문변호사와 같은 말도안되는 전문타이틀은 없습니다. 마찬가집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 또한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전문타이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해 대한변협)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가 ‘전문’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분야는 특정 분야로 정해져있습니다. 형사법·민사법·이혼·특허 등을 포함해 총 59개인데 이 중 성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범죄 자체가 형사법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왜 사용하는걸까요?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거나 오프라인에서 직접 법무법인을 찾아다니는 행동을 꺼려합니다. 쉽게 말해 대놓고 변호사를 찾기 힘드니 온라인상으로 검색해보는 '법률쇼핑'을 하는 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죠. 때문에 성범죄전문이라는 거짓 정보를 올려놓고 호객행위를 일삼는 로펌들이 더욱 이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호객행위를 하는 로펌'은 검색창에 성범죄전문변호사 등을 검색해보면 몇몇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달에 광고비용으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을 써가며 변협 규정에 어긋나는 말도 안되는 키워드들로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고비용은 결국, 이들을 선임하는 의뢰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저는 위와 같은 공장식 로펌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1. 이들의 업무체계는 뻔합니다.
소송을 담당하는 송무직원보다 마케팅 직원이 더 많습니다. 어떤 곳은 변호사 수보다 마케팅 직원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사건을 맡아 종료시까지 케어해줄 변호사와 송무직원이 더 많은 곳이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들의 성공사례는 대부분 말장난
호객행위에 혈안이 된 로펌들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살펴보면 성공사례라며 늘어놓은 결과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부분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인데, 물론 기소유예는 무죄에 버금갈 만큼 좋은 성과이긴 합니다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전혀 혐의가 없고 무고한 가해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애매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격,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과 행동 등을 참작한 후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아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하게 살아갈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용서받을 행동을 하지 않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3. 시작부터 거짓말한 변호사
앞서 설명한 것 처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광고했을 시 대한변협에서 제재를 가하는 키워드입니다. 자신들이 성범죄전문변호사라며 소개한 것은 즉, 첫 시작을 거짓말로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자신의 사건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작이 거짓말인 변호사는 소통과정에서도 트러블이 생길 것은 물론입니다.

4. 불법광고비용은 온전히 당신의 몫
성범죄전문변호사 키워드를 검색한 후 네이버 파워링크와 블로그 등을 살펴보면 수많은 로펌들이 난잡하게 경쟁중입니다. 클릭 당 비용은 4~8만원을 호가하고,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바로 의뢰인을 유입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월에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1년으로 치면 수억에서 수십억을 쓰는 셈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성심성의껏 변호하고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결국 이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고비용은 바로 당신이 지불하는 선임비용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검사출신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정직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께 다가가려 노력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자신을 보호해줄 변호인이 필요해 누군가를 찾고계시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이상한 광고포스팅들에 지쳐계시다면 그들을 대신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한편, 우리를 소개합니다.

"20년경력 중견검사 출신 진짜 베테랑" , "진짜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민경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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