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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민사ㆍ명도소송] 연락 끊긴 임차인, 바로 퇴거 가능한가요?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임대인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특히 월세를 몇 달째 미납한 채 연락까지 끊은 임차인을 상대하다 보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소송을 하면 한 번에 해결이 되나”,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드나”라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울산 지역 상가 임대인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3개월 이상 월세를 밀린 임차인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대응
명도소송 하나로 어디까지 해결 가능한지
소송 전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절차
예상 소요 기간과 실무상 주의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상가를 임대 중인 임대인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료를 3개월 연속 미납했고, 초기에는 납부를 미루는 연락만 하다가

최근 한 달가량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거의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공과금도 체납되고 있었고,

이 상태로 시간이 더 지나면 퇴거 후 원상복구 비용까지 감당해야 할 상황이 우려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바로 퇴거시킬 수 있나요?
명도소송 하나로 월세·관리비·원상복구비까지 다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을 여러 번 해야 하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월세 3개월 미납이면 바로 계약 해지·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즉시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는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기다려 줄 의무 X
별도의 유예 기간 X
내용증명만 보내고 버티는 단계 X

바로 명도소송(건물 인도 청구)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2. 명도소송 하나로 월세·관리비·원상복구비까지 모두 해결되나요?

✔️네. 별도 소송 없이 한 번에 청구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소장에 아래 내용을 모두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퇴거) 청구
연체된 월세
미납 관리비·공과금
원상복구 비용
소송 기간 중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점유 사용료)

즉, 퇴거 + 금전 문제를 일괄 해결할 수 있어 불필요하게 소송을 여러 번 나눠 할 필요가 없습니다.

Q3. 소송 전에 꼭 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입니다.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간판만 바꿔 영업을 지속하거나
고의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먼저 또는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빠지면, 판결문이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이 큽니다.

Q4.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다 부담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승소 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 확정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진행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일부까지 회수 가능

실무상 소송비용 회수까지 고려하면 초기 비용 부담에만 얽매여 소송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Q5. 원상복구비는 실제로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정산이 가장 빠릅니다.

계약서상 원상복구 특약
훼손 상태에 대한 사진·영상 등 입증 자료

이 두 가지가 중요하지만, 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판결 후 정산 과정에서 원상복구비를 공제하는 방식이 가장 신속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Q6. 명도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 통상 6개월 ~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고의로 송달을 피하거나, 무리한 항변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 소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소장 접수가 중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연락 두절된 임차인, 계속 쌓이는 미납 월세로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상가 명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명도소송 + 가처분 +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진행

✔️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실무 중심 전략

✔️ 지역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절차 설계

를 통해 임대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상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로 직접 상담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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