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1동 지역주택조합의 승소 이후 집행 전략,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에서 '우리는 돈이 없다', '모든 재산이 신탁되어 있다'며 발뺌하는 기막힌 상황을 마주하셨습니까?"

많은 분이 승소 판결문만 쥐면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줄 알고 계시다가 이러한 조합의 뻔뻔한 대처에 무력감을 느끼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파고든다면 집행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가입자분들의 법적 대응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 청학1동 지역주택조합 현장의 실체와 함께, 조합의 재산이 없다는 변명에 대응하는 저만의 3단계 실전 강제집행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부산 청학1동 지역주택조합의 리스크와 안심보장증서의 실체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청학1동 지역주택조합은 영도 쪽의 조망권과 입지 조건을 내세워 많은 조합원을 모집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느 지주택 현장과 마찬가지로 불투명한 토지 확보율과 늘어지는 사업 일정, 그로 인하여 불어나는 추가분담금 리스크로 가입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가입 당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발급했던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안심보장증서 역시 정식 총회 결의를 누락하여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합은 탈퇴를 요구하면 말을 바꾸어 과도한 공제 금액을 주장하겠지만, 역설적이게도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로 가입자를 속인 행위는 계약을 통째로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2. "돈 없다"고 버티는 조합을 무력화하는 3단계 집행 전략

청학1동 지주택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낸 이후, 조합이 재산이 없다며 버틸 때 저는 다음과 같은 치밀한 3단계 조치를 통해 끝까지 자금을 추적합니다.

• 1단계 : 신탁사에 대한 청구 및 은행 계좌 즉시 압류 조합원들이 납부한 모든 자금은 조합이 아닌 자금 관리 대행 기관인 신탁사 계좌에 예치됩니다. 소송 시작 단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신탁사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진행하여, 승소 확정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정밀하게 압류·추심해 의뢰인의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합니다.

• 2단계 : 법원의 '재산명시' 결정을 통한 자산 강제 공개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목록을 법정에서 허위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의 숨겨진 예금이나 채권, 부동산 등의 유무를 1차적으로 파악합니다.

• 3단계 : '재산조회' 제도를 통한 마지막 자산 추적 재산명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적극적인 재산을 드러내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법원의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전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등록된 조합 명의의 모든 재산을 샅샅이 뒤집어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치의 은닉 재산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적합니다.

3.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합니다

모든 법적 노력을 다했음에도 조합의 자금이 완전히 바닥나 돈이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돈의 흐름을 쫓아 마지막까지 자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성공시키는 노하우가 핵심입니다. 저 김진우 변호사는 가입자분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완수하여 실제로 통장에 돈을 돌려받으셨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4. 800건의 데이터로 증명하는 실전의 차이

지역주택조합 소송은 일반 부동산 소송과 완전히 다릅니다.

주택법의 특수 법리를 꿰뚫고 있어야 함은 물론, 소송 이후 조합의 '재산 없다'는 변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치밀한 집행 전략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고시 합격,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경력의 탄탄한 전문성과

800건 이상의 소송, 120억 원 이상의 실질적인 강제집행 성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산 청학1동 지주택 가입자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조합의 자금이 대행사 수수료 등으로 더 소진되기 전에, 실전 집행의 실력을 갖춘 저 김진우 변호사와 긴밀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