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례적 선처로 해외 취업 비자를 완벽히 지켜낸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출장 중 우연히 만난 신원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를 건네받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현지에서 이를 투약한 의뢰인은, 남은 대마 카트리지를 무심코 자신의 캐리어에 넣은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입국 과정에서 세관의 철저한 검색망에 적발되어 곧바로 마약 밀수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 해외 유수의 기업에 취업이 확정되어 비자 발급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순간의 두려움에 압도되어 세관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거짓 진술로 혐의가 더욱 무거워질 위기 속에서, 해외 취업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목표가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오현 마약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투약을 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마약 밀수(수입)에 해당하는 중범죄였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의뢰인이 적발 직후 당황한 나머지 세관 조사에서 대마 반입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을 기망하려 한 정황은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자충수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연말에 해외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을 반드시 받아야만 했고, 마약류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기만 해도 비자 발급이 영구적으로 거절당할 수 있는 벼랑 끝 상황이었습니다. 무조건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끌어내야만 의뢰인의 인생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오현의 마약 전문 변호인단은 섣부른 부인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의뢰인에게 냉철하게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치밀한 전략에 따라 의뢰인은 무모한 부인을 철회하고 모든 사실을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180도 전환했습니다. 동시에 오현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 마약 사범으로 기소될 경우 평생 준비해 온 해외 취업의 꿈이 좌절된다는 특수한 사정을 호소력 짙게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십 가지의 꼼꼼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압도적인 설득력을 갖춘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의 냉철한 판단과 전략적인 궤도 수정은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검찰은 마약 밀수라는 중대한 사안이고 초기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현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타당성과 의뢰인의 절박한 비자 발급 사정을 깊이 참작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이고 성공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꼬여버렸던 사건을 오현의 전문성으로 완벽히 풀어내어, 의뢰인은 성실히 준비했던 해외 취업의 꿈을 무사히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