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재판 회부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함께 부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면서 결과 보고 나서 선임해도 늦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야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선임 시기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폭행·협박 여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객관 증거, 피해자 합의 여부입니다.

검사는 피해자 최초 진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폭행·협박 여부, 피해자 합의, 재발 방지 자료, 반성 태도를 종합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었고 객관 자료로 소명되는 경우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재발 방지 자료가 갖춰진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3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방어가 가능한가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피해자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불일치, 진술 내용의 비일관성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무혐의 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4 신상정보 등록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거나 무혐의 방향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됩니다.

결론은 수사 단계 확인, 진술 방향 설계, 피해자 합의 전략,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선임 골든타임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