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허위 처방전 제공ㅣ마약류관리법위반 방조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사로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처방전을 반복적으로 발급·전달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약 72회에 걸쳐 처방전을 제공하였고, 다수의 향정신성의약품 확보를 도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중대한 사안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1~2회의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처방전 제공 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실제로 다량의 스틸녹스가 확보된 점 및 처방전 제공 횟수가 매우 많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방조 책임 성립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히 “재고 부족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행동하였을 뿐, 향정신성의약품이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투약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경제적 이득이나 마약 투약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성실하게 약국을 운영해 온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

검찰은 의뢰인이 의 마약류 목적 외 사용까지 인식하거나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다수의 처방전 제공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임에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