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 고소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성추행 피해는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적 침해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남깁니다. 피해 직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대응이 이후 법적 절차의 성패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 성추행(강제추행죄)의 법적 의미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습추행'의 경우로, 대법원은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인 경우,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추행,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 지인에 의한 성추행 모두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일

첫째,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의류는 세탁하지 말고 비닐백에 보관하시고, 피해 장소의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나눈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두십시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주변인에게 알린 시점과 내용은 이후 재판에서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지원 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의료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수사·재판 동행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24시간 운영되므로 피해 직후 즉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 기간과 절차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비친고죄).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국민신문고)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일시와 장소, 가해자 정보,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 접수 후 피해자 진술 조사를 진행하며, 영상 녹화로 진행되어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진술 조사 시 법률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동행인과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성추행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제도로는 신변 보호 요청, 피해자 신원 보호, 공판 중 피해자 진술 지원 등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성추행 피해는 결코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