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압류 공탁금 담보취소, 모두 회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압류를 신청하며 2,000만 원을 법원에 현금 공탁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마무리되어 돈을 돌려받아야 했으나, 상대방이 동의해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거액의 자금이 묶이는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산을 신속하게 전액 회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25조 요건을 분석하고, 과거 가압류 및 공탁 기록을 신속히 수집·분석해 법적 근거를 다졌습니다.

• 상대방이 법원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논리의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법원이 정한 최고기간 내에 피신청인들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점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담보취소 결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공탁금 20,000,000원의 담보를 취소한다 는 전액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묶여 있던 자산을 안전하게 회수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가압류가 끝나도 공탁금은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법원에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의견서 단계부터 빈틈없는 법리적구성이 필수적이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