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보전 신청으로 상간소송 위자료 전액 인용 이끈 사례

박경연 변호사

위자료 전액 인용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상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 측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임신 사실까지 존재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온 것도 모자라, 임신 사실이 확인되는 사실을 SNS 프로필에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① 증거보전 신청을 통한 유책성 증거 확보

상간소송변호사는 본안 소송 진행과 별도로 증거보전 신청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 증거보전 신청제도란?

증거보전은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근거한 법적 절차입니다.

본안 소송이 시작되기 전 또는 진행 중에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 미리 증거를 조사·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증거(카카오톡 메시지, SNS 게시물, 사진 등)는 상대방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어, 소송 제기 전 또는 초기에 법원을 통해 보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 집행관이나 감정인이 직접 해당 증거를 조사하여 공식 기록으로 남기므로, 이후 본안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됩니다.

이 절차를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불륜의 기간, 임신, SNS 게시 행위 등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본안 소송에서 위자료 증액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② 상간녀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상간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의 위자료 증액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법원에 적극 주장했습니다.

▲ 약 2년에 걸친 계속적·반복적 부정행위

▲ 혼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한 고의의 명확성

▲ 단순 부정행위를 넘어 임신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의 발생

▲ 임신 사실을 SNS에 공개 게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추가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행위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상간자에게 고액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상적인 위자료 범위를 넘어선 고액의 청구금액이 전액 인용된 사안으로, 법원이 이 사건의 불법행위를 중하게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 증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법원을 설득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증거보전 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명백히 입증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