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 가족이 모두 모여야 할까? (상속인 중 한 명이 미국에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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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형제 중 한 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상속인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미국에 있는 형이 한국에 안 들어오면 상속을 못 받는 건가요?"

"상속재산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 전원이 반드시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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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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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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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핵심 내용]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상속인 전원이 한 장소에 모여야 하는가?

나. 해외 및 장기 출장으로인해 모일 수 없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는 어떻게 참여해야하는가?

다.실무에서 발생하는 해외 거주 공동상속인과의 상속분쟁 사례

1.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인은 3남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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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과 차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막내아들은 미국에서 20년 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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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서울 소재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 있으며 형제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장남이 아파트를 상속받고 다른 형제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해 주기로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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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은 "미국에 있는 동생은 못 들어오니까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고 말했고, 차녀는 "나중에 미국에 있는 동생이 동의한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고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상속 상담 과정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2. 상속재산협의는 꼭 직접 만나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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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중요한 것은 상속인 전원이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가 아니라, 상속인 전원이 같은 내용에 동의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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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 상호 간의 합의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 합의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묵시적으로 합의를 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그 참여자 전원의 의사 일치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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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나중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으로 해 두는 것이 분쟁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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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에 의한 분할협의 역시 유효하고, 그 시기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50511 판결). 따라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협의 자체는 가능합니다.

​판례 예시 1 — 순차적 협의도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

3. 외국(ex. 미국)에 있는 상속인은 어떻게 참여할까?

보통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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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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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단순히 서명만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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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서명이 정말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직접 한 것이 맞는가?" 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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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증이나 서명인증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터리공증과 아포스티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2가합63972-1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19가합592615 판결)

4.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해외거주중인 공동상속인과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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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미국에 있으니 절차가 복잡하겠다." 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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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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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정말 동의한 것이 맞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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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장남이 "동생이 미국에서 동의했다고 했다." 고 주장하지만, 나중에 미국에 있던 동생이 "나는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없다." 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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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 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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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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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입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9. 선고 2020가단5961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10319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51419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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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증을 많이 하던데 하는게 좋을까요?

법에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공증이나 서명인증을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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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나중에 "나는 동의한 적 없다." 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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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394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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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않는 경우,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등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Q. 위임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던데요?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직접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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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해외 거주 상속인이 국내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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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임장을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위임장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속등기를 위임한다'는 취지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5. 7. 1. 선고 2014나3673 판결).

또한 위임장 역시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증이나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미국에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것

✔ 상속인 전원이 협의 내용에 동의하는가

✔ 해외 거주 상속인과 연락이 가능한가

✔ 부동산 상속등기가 필요한가

✔ 공증 또는 서명인증이 필요한가

✔ 위임장으로 진행할 경우 위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 향후 동의 여부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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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많은 분들이 "상속인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야 한다." 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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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상속인 전원의 동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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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에서는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보다, 그 상속인이 정말로 협의에 동의했는지 가 더 큰 분쟁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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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서류만 주고받기보다 이 서류에 공증이나 서명인증 절차,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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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