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 왜 혐의를 받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존재한다면
기습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체 접촉이 짧았거나 힘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거부감을 느낀 상황이라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2.물적 증거가 없는 고소 사건의 특징
성범죄 사건의 상당수는 폐쇄회로 TV(CCTV)나 목격자 같은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실무적인 특징입니다.
직장 내 회식이나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일로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 중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이 불필요하게 구체화되거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3.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의 양형 전략
본인의 행위가 분명히 존재하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부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춰져 실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추가 혐의가 결합된 경우라면
사건의 병합 처리와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70대 고령 업주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도 원만한 합의와 재발 방지 서약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핵심 요약]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성립하며 폭행의 범위가 넓게 해석됩니다.
직접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하므로 진술 탄핵이 중요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산 강제추행 변호사 선임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A. 사건의 난이도, 구속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필요성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인생의 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하나요?
A.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주변인 진술이나 동선 등을 분석하여
본인의 행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
전략적으로 진술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이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율 | 이동언 대표변호사 | 051-711-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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