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전여친의 강간 고소 "목 조르고 강제로 성관계" 주장 - 불송치 (혐의없음) (경찰단계 종결) 

강간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들만 존재하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보다 진술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뒤늦게 강간을 주장하며 고소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혐의 유무를 매우 엄격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전여친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확인하고 연인관계를 시작하기로 한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양 손목을 붙잡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관계를 하였다며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고소인의 주장과 전혀 다르며 상호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강간 혐의까지 받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성관계 과정에서 고소인이 먼저 자신의 가학·피학적 성향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맞추어 상호 동의 아래 일부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목을 가볍게 조르는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이는 고소인의 취향에 맞춘 행위였을 뿐 강압이나 폭행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이나 배를 때리는 행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시 고소인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이어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성관계 이후에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갔고 귀가 과정에서도 다정한 통화를 나누는 등 일반적인 강간 사건에서 발견되는 반응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갈등이 고소의 배경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파운더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7조가 규정하는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목을 조르고 손목을 붙잡는 행위로 인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호 합의된 성관계였으며 고소인의 성적 취향에 따른 행위였을 뿐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과 연락 내역 그리고 이후의 관계 경과를 살펴보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적 성관계와는 쉽게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강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강간

강간죄

강간죄 경찰조사

강간 무혐의

강간 억울

전여친 강간

전 연인 성범죄

BDSM 성향

가학적 성향

이별 후 강간 고소

강간 불송치

성범죄 경찰조사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사건 전후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세부 타임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단순히 성관계 당시 상황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경위부터 성관계 이후 연락 과정 그리고 이별 과정에서의 갈등 상황까지 모두 분석하여 사건 전체를 입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행동 사이에 나타나는 불일치 지점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성관계 당시 가학적 성향을 이야기한 점, 성관계 이후 지속적으로 다정한 연락을 주고받은 점 그리고 이별 과정에서 감정적 갈등이 심화된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시기별로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하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별 과정에서 보인 일부 미성숙하거나 배려가 부족한 행동이 고소인의 감정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존의 합의된 성관계가 강간으로 변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경찰조사 이전부터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주목할 수 있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진술분석은 일반 경찰이 아닌 심리학 박사 출신 전문수사관이 피암시성 및 자연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고난도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기억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성폭력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조사 환경을 반영한 강도 높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점, 사건 직후의 자연스러운 교류 정황, 이별 과정에서의 갈등 경위 등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객관적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을 강간 사건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를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경찰단계에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는 단순한 오해나 일방적 주장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 또는 이별 이후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 요소가 결합되어 사실관계가 왜곡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운더스는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강간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