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먀약 칼럼 4』 메틸페니데이트(페니드정) - '참교육' 공부약 

안녕하세요. 마약 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적의 약', 'ADHD약을 통한 성적 향상’, 최근 화제인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에서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메틸페니데이트와 관련된 핵심 법률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EBS 뉴스 中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1. 메틸페니데이트란 어떤 약물인가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및 기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중추신경계 각성제입니다. 국내에서는 페니드, 페로스핀, 콘서타, 메디키넷 등의 상표명으로 처방되며,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구조적으로 암페타민과 유사하여 의존성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정상 용량을 벗어나거나 분쇄·코흡입·주사 등 비정상적 방식으로 투약할 경우 코카인과 유사한 강한 각성·도취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2. 법적 지위: 마약류 관리법 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은 각성제 계열인 펜터민·펜디메트라진('마'목, 일명 나비약)보다 오남용·의존성 위험이 더 높게 평가된 등급입니다.

의사의 정당한 처방 아래 본인이 복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치료행위이지만, 처방 없이 복용·소지·수수·매매하는 순간 마약류 범죄가 성립합니다.

3. 구체적인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수수·알선 등 유통 관련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제공하거나 다수에게 판매한 경우, SNS 등을 통한 거래 게시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마약류 불법광고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수험생 사이에서 '집중력 약'으로 불리며 처방받지 않은 사람이 친구의 약을 나눠 받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건네준 경우도 형법상 '수수'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매매'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이니 괜찮다"는 인식은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한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개인별 투약·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어,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거나 타인 명의로 대리 처방받는 행위도 쉽게 적발됩니다.

5. 최근 규제 동향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 수가 2019년 약 13만 명에서 2024년 약 33만 명으로 급증한 데 따라, 2024년 9월 메틸페니데이트를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거나, ADHD·수면발작 등 치료목적을 벗어나 처방·투약하는 경우, 일일 최대 허가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조치기준 위반으로 관리되며,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F5, F9, G4 등)를 기재하지 않으면 치료목적 처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처방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 본인의 투약 이력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 수사기관에 입건된 경우 구체적인 대응 방안

기존에 마약류 사건으로 집행유예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정기 검사 중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성분 검출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투약의 '고의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과거 ADHD 진단 및 처방 이력이 있고, 다른 약물과 혼동하여 오투약했을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형법 제20조, 정당행위)를 주장하여 불송치 또는 죄가안됨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거 처방 기록, 복용 약물의 종류와 보관 상태 등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인정되는 예외적 사안이므로,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7. 마치며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에 대한 인식 여부, 단순 투약인지 유통 목적이 있었는지, 처방 이력과 의료적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법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동 진술은 이후 번복이 거의 불가능하며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 또는 조사 직후 신속하게 변호인과 상담하여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전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약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처음 통화부터 끝까지, 직접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