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애스턴 한남 한남4구역 입주위원회 소송? 승소와 집행까지!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소송을 끝까지 직접 해결하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동네에도 민간임대아파트가 들어왔습니까?"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한남동이라는 입지적 상징성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다가 뒤늦게 눈을 뜨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이 '용산', '한남동', '초고가 명품 주거'라는 타이틀만 보고 일반적인 하이엔드 분양 사업인 줄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입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사업의 본질적 구조가 잘못되었다면 가입자가 마주할 리스크는 평범한 외곽 지역의 현장들과 정확히 일치할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입주위원회(한남 디애스턴) 현장의 전액 환불 법리를 짚어드리겠습니다.

1. 디애스턴 한남, 초고가 명품 입지 뒤에 숨겨진 협동조합형의 실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디애스턴 한남'은 최고급 주거 단지를 표방하며 창립준비위원회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외형이 아무리 화려해도 실질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구조를 취하고 있다면, 한남동의 비싼 토지 확보 리스크와 천문학적인 사업비 부담을 온전히 각자가 짊어져야 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땅값이 비싼 동네인 만큼 토지 매입이 단 몇 평이라도 정체되면 지연 이자와 대행비로 인해 가입자가 납부한 소중한 자금은 일반 현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소진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리스크를 그대로 답습하는 사업 구조일 수 있습니다.

2. 전액 환불을 보장한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실체

디애스턴 한남 현장 역시 사업 지연이나 부지 미확보에 대한 의구심을 잠재우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사업이 무산되거나 일정 기간 내 인허가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나 전액 환불 확약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총회 결의 없는 약정의 무효: 조합이나 준비위 자산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환불 보장 약정은 반드시 정식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발급된 증서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의 무기: 추진위 측은 나중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이 증서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니 업무추진비와 용역비 수천만 원(혹은 수억 원)을 공제하겠다"고 말을 바꾸겠지만, 역설적이게도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서류를 마치 확실한 자금 담보가 되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계약의 중대한 부분에 대한 '기망(사기)' 또는 '중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

3. 업무추진비 공제 없는 완벽한 원금 반환 법리

탈퇴를 원하는 가입자들이 사무실을 찾아가면 그들은 늘 똑같이 말합니다. 임의 탈퇴는 불가능하다거나 이미 지출한 홍보비와 대행비 수천만 원을 떼고 나가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김진우 변호사의 법리는 다릅니다.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취소를 법원으로부터 이끌어내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공허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추진위 측이 주장하는 부당한 공제 금액을 단 1원도 주기 아까운 상황에서 내가 기 납부한 원금 전액은 물론, 그동안 쌓인 지연 이자까지 완벽하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4. 판결문을 실제 현금으로 바꾸는 김진우 변호사만의 강제집행

아무리 당당한 승소 판결문을 쥐고 있어도 추진위 자체 계좌가 비어있다면 돈을 돌려받기 막막해집니다. 저는 소송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철저한 강제집행 시나리오를 함께 가동합니다.

• 신탁사 계좌 즉시 압류 및 추심: 가입자들이 납부한 고액의 대금은 추진위가 아닌 자금 관리 대행 기관인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어 관리됩니다. 저는 신탁사를 상대로 한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승소 확정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압류·추심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의뢰인의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합니다.

• 실제 환불 완료 시 발생하는 성공보수: 가입자분들의 깊은 경제적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는 제가 강제집행을 성공리에 완수하여 의뢰인께서 실제로 통장에 현금을 돌려받으셨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결과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있기에 당당하게 약속드리는 수임 조건입니다.

5. 800건의 데이터로 증명하는 민간임대·지주택 소송의 실력

한남동과 같은 초고가 입지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소송은 일반 부동산 소송과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단위 금액이 큰 만큼 신탁 계약과 자금 집행의 허점을 더욱 정밀하게 파고들어야 하며, 돈의 흐름을 추적해 신탁사를 압류하는 실전 집행 노하우가 결합되어야 비로소 내 돈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고시 합격,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경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고갈되기 전인 지금이 소송을 통해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밤잠 설쳐가며 고민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결과로 증명하는 김진우 변호사와 긴밀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