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로맨스 스캠 피해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로맨스 스캠 피해자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던 중 로맨스 스캠 사기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환전, 수수료, 인증비용 등 여러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금전 송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미 보낸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라고 믿고 이에 따랐습니다.

이후 자신을 금융 업무 담당자라고 소개한 사람이 계좌 등록과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신분증, 통장사본, 계좌 비밀번호,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실물 OTP 등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해당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는 외형적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받으실 금액이 바로 입금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점을 근거로,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 약속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기대한 돈은 사기 조직이 새롭게 제공하는 수익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송금했던 돈을 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핵심 요건인 대가성과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범죄 가담자가 아니라 로맨스 스캠 피해자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정서적 신뢰관계를 형성한 상태였고, 사기 조직은 이를 이용해 환전 문제, 출금 제한, 계좌 등록 절차 등을 단계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새로운 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잃은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라고 믿고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과 나눈 대화 내용, 경찰 신고와 금융감독원 신고를 고민했던 정황 등을 통해 의뢰인 역시 사기 피해를 인식하고 당황했던 피해자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피의자신문 전체 취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인정한 것은 계좌 정보와 OTP 등을 전달했다는 사실일 뿐,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고의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데이트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부탁으로 환전을 도와주다 피해를 입게 된 경위,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 송금을 하면서도 결국 돈을 받지 못한 정황, 의뢰인 역시 환전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이 제기한 배상명령신청 역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했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전달한 외형은 있었지만, 그 경위가 로맨스 스캠 피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로맨스 스캠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하기보다,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경위와 대가성·고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