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 동의 없이 성관계? 준강간 혐의 – 무죄 판결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연락두절 상태가 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근거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자료 등을 증거로 사용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예외 규정에 불과하며 단순히 피해자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이러한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지인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잠들어 있는 사이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사실 역시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락두절 및 소재불명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법정 증인신문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 자료들이 그대로 증거로 사용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 자료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연락두절 및 소재불명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을 주장하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자료들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피해자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① 실제로 소재불명 등 진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인지

② 해당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파운더스의 변론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찰이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연락두절 및 소재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조치가 충분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재불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능력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피해자 측 진술 자료들의 작성 경위와 제출 과정을 분석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요구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내용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해당 자료들이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 측 진술 자료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이 증거에서 배제되었고 남아 있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무리 불리한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두절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연락두절 상황에서 진술 자료의 증거능력을 정면으로 다투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